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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보수 야권, ‘공소취소 저지’ 연대 추진…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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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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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 기구를 통해서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오는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오는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진보당, 정의당도 불러서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거연대로 가면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조응천 후보가 먼저 짠 판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후보 측에선 김 후보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연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5억90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해 지분을 가진 업체다. 특검팀은 투자를 한 기업들이 수익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 ‘보험성 투자’를 했다고 봤다. 특검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조 대표는 IMS모빌리티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3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제지 기자 A씨에게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주고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날 특검팀은 조 대표의 배임 행위에 연루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모씨에게 징역 5년, 김예성씨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추징금 4억7000만여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IMS모빌리티 이사 B씨는 징역 1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83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대표 측 변호인은 김예성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 대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이 없어 공소기각 대상”이라면서 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민씨와 정씨도 특검 수사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느리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경영자일지도 13년 동안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에게 성심을 다하고자 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죽을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설픈 추측과 음모론에서 시작됐고, 특검은 사실 규명보다 끼워맞추기 수사로 인권을 유린했다”며 “투자업계 전문가로서 회생과 성장을 위해 내린 결정이 배임죄가 된 것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다음 달 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내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했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0년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이후 70~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했고,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중대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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