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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사설]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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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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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2026년 자치구 지역특화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 운영’ 사업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구는 보도 곳곳에 방치된 전기자전거로 주민 불편이 커지자 지난달 27일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있다. 길막 전기자전거 감시단은 즉시 수거 조치와 연계한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감시단은 동별 주민자치위원, 지역 주민 등 136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과 무질서 주·정차가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신고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즉시 수거지역 인근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옮기는 일도 한다.
구가 지정한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지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과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ｍ 이내, 버스정류소 주변 5ｍ 이내, 횡단보도 주변 3ｍ 이내, 자전거도로다.
감시단은 각 동별 4인 1조, 2개 조로 나뉘어 주 2회 오전 8~9시 출근·등교 시간대 집중 활동을 하고 상시 신고도 병행한다.
구는 이달 중 동별 감시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해 한층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무력 지휘권을 처음 명시해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전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었던 남북 동족 관계 개념과 통일 목표가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기존 헌법 9조에 있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반부 표현도 뺐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2조에서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닌 외국으로 선언한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에 한국의 공식 국호인 대한민국을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타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어 우리를 적대국으로 입법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외면당할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적대적인 부분은 제도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며 교육·교양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돼 김 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에 대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의 견제 기능마저 없애면서 국무위원장의 헌법상 책임 조항도 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 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지휘권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하면서 선대 지우기에도 나섰다.
헌법 조문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1조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순으로 배치하고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뺀 것은 정상 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 유가족을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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