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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 ‘반이재명 연대’ 명분 준 공소취소, 당장 취소하는 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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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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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을 특별검사에게 주는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야권 공조의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그동안 보수야권 공조는 언감생심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으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은 데다 국민들도 이재명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게 평가해 ‘반이재명’ 명분을 찾기 힘들었다. 무엇보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존재 자체가 공조의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보수야권의 재편을 염두에 둔 주도권 다툼까지 더해져 보수야권 공조는 힘들어 보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문제를 들고나와 이런 장애물을 일거에 치워준 셈이 됐다. 평소 마음먹은 게 있더라도 선거 때는 민심을 보아가며 조심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거나 윤석열을 옹호해온 인사들을 여럿 공천했다. 여전히 ‘윤어게인’ 정당인 것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다. 그런 장 대표가 이날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며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내란에 반대해온 다른 보수정당이 이런 주장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온 내란 반대 연대에 균열이 온 것이다.
내란 극복은 시대적 과제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왈가왈부하는 건 어느 모로 보건 내란 극복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만에 하나 공소취소 문제 때문에 내란 옹호 세력을 주변화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건 맨몸으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여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시기·절차에 대한 재검토뿐만이 아니라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대목을 법안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해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고 가자지구 공격도 감행했다.
미국·이란 간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정예인 라드완 부대 사령관을 사살했다고 밝히면서 “어떤 테러리스트도 면책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긴 손은 모든 적과 살인자를 잡아낼 것”이라고 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 인근에서 군 지휘관들을 만나 “무력 사용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다”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의 안보가 보장되고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는 레바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공습에 앞서 레바논 남부 나바티예, 동부 베카 등 12개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
헤즈볼라와 가까운 한 소식통도 AFP통신에 라드완 부대의 작전사령관인 말렉 발루트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을 여러 차례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휴전 협정 위반과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민간인을 사살하고 부상하게 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지난달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달 8일이 마지막이었다.
하지만 휴전 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하면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여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2700여명이 사망하고 8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중상을 입은 부상자 중에는 이스라엘과 간접 협상을 이끌어 온 하마스의 칼릴 알 하야 수석 협상대표의 아들도 포함됐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편 오만만에서 미국이 이란으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으로 저지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이란 국적) 하스나호가 국제 해역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했고 미군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발령하고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하스나호 승무원이 경고를 따르지 않아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포 여러 발을 발사해 유조선 방향타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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