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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향포토] '감사의 정원' 공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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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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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구릉지가 최고 35층·총 173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는 오패산 자락에 있는 구릉지로, 최대 25ｍ에 이르는 고저차와 옹벽으로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다. 폭 6~8ｍ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와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기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을 상향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합했다. 사업성 보정계수(1.8)를 적용해 허용 용적률을 209%에서 245%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계획 용적률 249%로 최고 35층, 총 1730세대 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공공주택 261세대가 포함된다.
최대 25ｍ 고저차를 고려해 5200㎡ 규모의 ‘층층공원(입체공원)’을 조성한다. 민간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해 지하주차장 등 하부 공간을 활용하고, 공공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지상부를 시민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도로 정비를 통해 동서 간 연결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대상지 남측 미아 9-2구역의 도봉로30길 도로 개선 계획과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시는 “가파른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등 창의적 주거유형을 도입해 입체적인 단지 경관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측 화계초등학교의 일조 영향을 고려해 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북측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학교에서 멀어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 계획을 적용한다.
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여수해양과학고 홍정운군 유족에게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라는 사안의 성격과 유가족의 경제적·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을 받는 대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냈다. 도교육청이 유족에게 청구한 비용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모두 887만원이다.
이 소송비용은 홍군 유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됐다. 홍군은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졌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관련법상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
유족은 2022년 업체 대표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관리 과정의 일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자 도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섰다. 교육시민단체와 법률대리인 등은 학생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에서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도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과 교육감 승인을 거쳐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행 상황을 유가족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심려를 끼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실습생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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