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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달 토양서 자원추출 기술’ 본격 개발…민간기업에 1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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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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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달 표면에 쌓인 토양인 ‘레골리스’에서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 자국 민간 우주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레골리스에서 로켓 연료인 ‘수소’를 추출해 달 상주기지 운영 시점을 앞당기고, 핵융합 발전 연료인 ‘헬륨3’를 분리해 인류의 에너지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 성공으로 관심이 커진 달 개척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4일(현지시간) 자국 우주기업 인터룬에 대해 1년 6개월간 69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투자의 목적은 레골리스 수집·가공용 장비 개발이다. 해당 장비를 실은 무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 레골리스를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려는 것이다. 태양풍(태양에서 뿜어져 나온 전기적 성질의 바람)에 함유됐다가 달 표면의 레골리스에 쌓인 휘발성 가스를 추출하는 일도 포함됐다.
NASA가 레골리스를 다루는 일에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운 회색 흙처럼 보이는 레골리스 내부에는 수소가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수소는 로켓 연료다.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크고 무거운 로켓을 띄우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면 월면에 일종의 ‘주유소’까지 갖추게 된다. 먼 우주로 가기 위한 로켓용 터미널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수소를 레골리스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지구에서 일일이 공수받아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현재 기술로 1㎏짜리 물체를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운송하려면 무려 10억원대 비용이 소요된다. 달에서 수소를 추출하면 이런 운송 비용이 안 든다.
레골리스에서는 헬륨3도 얻을 수 있다. 헬륨3은 핵융합 발전 연료다. 헬륨3 1ｇ이 핵융합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는 석탄 40t과 비슷하다. 달에는 헬륨3가 100만t이나 묻혀 있다. 지구로 가져올 수만 있다면 사실상 인류의 에너지 걱정은 사라지는 셈이다.
인터룬은 NASA가 기존에 개발한 ‘달 운영용 질량 분석기(MSOLO)’라는 기기를 바탕으로 새 분석 장비를 만들어 레골리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MSOLO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민간 달 탐사선에서도 잘 작동하도록 높은 호환성을 지녔다고 NASA는 덧붙였다.
NASA는 “월면과 관련된 민간기업 기술에 투자하는 일은 달에서 지속 가능한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향후 우주탐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아르테미스 2호 비행을 성공시킨 NASA는 2028년 사람 2명을 태운 착륙선을 월면에 착지시킬 방침이다. 2030년대에는 달 상주기지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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