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른 목소리④] 세입자정책 희미한 6·3 지선…가원 “임차시장 관리 없이 공급·수요 이야기는 반쪽” > 공지사항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른 목소리④] 세입자정책 희미한 6·3 지선…가원 “임차시장 관리 없이 공급·수요 이야기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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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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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 사무처장(32·활동명)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착착개발’과 ‘신통기획’을 자신의 브랜드로 내걸고,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신속한 공급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자 지원에 전념해왔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그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최저보장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저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전세사기 예방이 특별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특별법은 2027년 5월까지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에요. 임대차 시장 자체를 개선할 정책이 없으면 결국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원 처장은 자치구 차원에서 표준임대료를 설정해 임대료 폭등을 막거나, 거주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자체를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는 이 정도 수준의 집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며 “한국 임대차 시장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월세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에서 세입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나오는 임대차 관련 공약도 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원 처장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출을 확대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라며 “전세사기 사태에서 정부가 지원한 정책 대출이 결국 개인의 빚이 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나. 여전히 이런 방식의 공약만 나온다는 건 재난에서 배운 교훈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바라는 건 “지방선거에서만 내놓을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주거정책이 나오는 선거”다. 그는 “전세사기 국면에서도 지자체가 피해자들과 얼마나 열린 자세로 소통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천차만별이었다”며 “1인 가구·비혼 등 다양한 가구 구성을 실질적으로 포괄하는 정책,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성격에 맞는 주거 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 안다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클라이맥스예요. 관중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랑 난리 치는 사람으로 나뉘어 어느 편인지 알게 하죠. 씨름이 재밌으니까 갓 쓴 양반도 와서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보고 있습니다. 엿장수는 씨름이 한창이라 엿이 안 팔려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요. 장면 전체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화가 단원 김홍도(1745~1806 이후)의 ‘단원풍속도첩’ 중 ‘씨름’을 두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풀어낸 설명이다. 김홍도는 풍속화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산수화와 화조화는 물론 인물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 서화실 정기 교체에 맞춰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를 4일부터 시작했다. 앞서 겸재 정선 전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주제전시이다. 단원의 대표 작품을 포함해 50건 96점(보물 8건 포함)을 새롭게 선보인다.
유 관장은 “김홍도는 모든 장르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천재 화가이자 단군 이래 최고 화가”라며 특유의 입담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단원은 작품의 다양성에서 겸재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물과 풍속을 옮기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실력으로는 김홍도가 위인데, 정선은 진경산수화를 열면서 미술사적 중요도는 더 높다고 봐야죠.”
‘단원풍속도첩’은 김홍도가 백성의 삶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포착한 풍속화다. 이번 전시에선 총 25점 중 ‘씨름’ ‘무동’ 등 11점을 선보인다. 단원의 60세 때 작품인 ‘기로세련계도’(일명 만월대계회도)는 1804년 고려 궁궐터인 만월대에서 개성 원로들의 모임을 그린 작품이다. 화면 위에는 송악산의 빼어난 산수를, 아래에는 잔칫상을 받은 64명의 노인과 237명이나 되는 시종과 구경꾼을 탁월하게 묘사했다. 산수화, 풍속화, 기록화의 요소가 모두 담긴 김홍도 만년의 명작이다.
김홍도가 51세 되던 해에 그린 ‘을묘년화첩’의 한 그림인 ‘총석정도’는 이제껏 출품된 적 없던 작품이다. 유 관장은 “겸재의 총석정도와 비교하면 서정성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바다는 초록으로 칠했는데 포말이 동글지게 그려졌고, 바위 위 소나무는 바람에 흩날리는 듯합니다. 조선의 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홍도 전시와 연계해 회화1실에선 그의 스승 강세황과의 교류를 조명한다. 회화3실에서는 조선시대 궁중 채색장식화와 민화를 선보이는데 김홍도 화풍의 대작 ‘평안감사향연도’와 고 이건희 삼성 회장 기증품인 ‘문방도’를 주목할 만하다.
서예실에선 1598년 노량해전을 4개월 앞두고 쓴 이순신의 친필 간찰(편지)이 최초 공개된다. 앞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당시 소장처를 알 수 없어 출품하지 못했던 작품인데, 이번에 소장자와 연락이 닿아 선보이게 됐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써 내려간 글씨에서 이순신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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