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감소 예상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 논의 ‘물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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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비율을 기존의 19.24%에서 23.24%로 4%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교부세율 인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우려를 반영해 나온 법안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71조2000억원으로, 기존 방식대로 산정했을 때의 101조7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 적을 것으로 계산했다.
연구원은 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재원이 약 3조700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 기준에서 교부세율을 임 의원 안대로 4%포인트 높이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약 15조7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정안은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실제 재원 확충 효과는 연도별로 달라진다.
다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원대를 ‘지방계정’으로 편성해 지방재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총액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야당에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사용처가 특정된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부세율 19.24%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됐다.
정부·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말 당정협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금 전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교황 레오 14세가 암 전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다음 달 남미 순방에도 의학적 장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레오 14세의 폐암이 초기 단계이며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황의 주치의 루이지 카르보네 박사와 수술을 집도한 스테파노 마르가리토라 박사는 수술 중 제거한 조직을 검사한 결과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종양학적 평가에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지타운대 롬바르디 종합암센터의 폐암 전문의 스티븐 리우 박사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교황의 암이 수술 효과가 뛰어난 1기 폐암으로 보인다며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종양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림프절로도 전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올해 71세인 레오 14세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폐 결절이 발견돼 지난 13일 오른쪽 폐 하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조직 검사 결과 폐 선암 진단을 받은 교황은 수술 나흘 만인 17일 퇴원했다. 이튿날에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일 미사를 집전하는 등 활동을 재개했다.
의료진은 교황의 다음 달 남미 순방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르가리토라 박사는 바티칸 뉴스 인터뷰에서 12차례 비행과 두 차례 헬리콥터 이동, 고지대 방문 등이 예정돼 있지만 순방을 막을 만한 “임상적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페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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