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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쿠팡, 국내법 따라 공정하게 조치” 정부, 미 공화당 ‘항의 서한’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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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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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6일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세부 쟁점마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쿠팡 관련 서한에서 아직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문제 삼았는데, 외교부는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하기에 앞서 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고려해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고심을 거듭해왔다. 외교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협의 후 한국 정부의 구체적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미 공화당 의원 측의 항의에 대해 쟁점별 설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강 대사에게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다수의 미국 기술기업은 처벌받고, 한국 기업은 보호받는 여러 규제에 직면했다”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지난달 28일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쿠팡 수사 중단을 요구한 미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서한을 전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정보국’이 이르면 올여름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이르면 오는 7월 현재 내각정보조사실(내조)을 격상해 국가정보국을 출범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참의원(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우선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 출범 이후 민간 경력직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청 출신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보기관 인적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과 외국 정보 분석, 소셜미디어상 허위정보 대응 등을 위해 외국어 능력과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갖춘 인재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대량의 정보 처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기술직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본뜬 일본 국가정보국 신설을 추진해왔다. 일본 안팎의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군사·정보 부문 우경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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