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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시기·내용에 당내 여러 의견 …내부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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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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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확인된 조작기소 내용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법안이 발의가 됐고 국회에서 발의, 논의, 처리 (순으로) 되는 거 아니겠느냐”며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25-2026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7일 방남한다. 이들은 오는 20일 경기 수원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 4강전을 치른다.
4일 통일부는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오는 17일 방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북한 여자축구 리그의 신흥 강호로 평가된다. 평양을 연고지로 둔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식품과 주류,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하는 소비재 기업인 ‘내고향’의 후원을 받는 기업형 축구단이다. 군이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4·25선수단, 압록강 체육단 등 북한의 전통적 축구단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2012년에 창단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1~2022년 시즌 북한 1부 리그에서 우승하며 신흥 강자로 부상했다. 선수단 상당수가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의 17세 이하(U-17),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급 자원으로 구성돼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이번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조별 예선에서 수원FC위민을 3대0으로 꺾었고, 4강에 올라있는 도쿄 베르디벨레자에는 0대4로 패했다.
북한은 여자 축구 강국으로 평가된다. 2026년 4월 기준 FIFA 랭킹 세계 11위이고, 아시아권에선 2위를 차지하고 있다. FIFA U-20 여자 월드컵에서 2006, 2016, 2024년 세 차례 우승하며 독일, 미국과 함께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FIFA U-17 여자 월드컵에선 2008, 2016, 2024, 2025년 네 차례 우승해 역대 최다 우승국이다.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선 2001, 2003, 2008년 세 차례 우승했다. AFC 여자 U-20 경기에선 2007, 2024년 두 차례 우승했다. 아시안 게임에선 2002, 2006, 2014년 세 차례 금메달을 목에 건 바 있다.
스포츠 애호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여자 축구에 애정이 각별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헌법절 기념행사에서 2025년 U-17 월드컵에서 우승한 여자축구팀 선수들과 감독을 만나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AFC 회장은 지난달 29일 FIFA 평의회가 열린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일국 북한축구협회 회장을 만나 “북한축구협회는 아시아 대륙 전체에 탁월함의 등불”이라며 “최근 북한 여자축구의 성공은 여자 축구 발전의 세계적 모델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5월9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이날까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계약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상 세율의 20~30%가 중과세되고 양도차익의 40~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인 2016년 10억원에 사서 현재 시세가 40억원까지 오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국평’(84㎡)을 팔려는 다주택자를 가정해보자.
지금까지는 양도세가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20억원, 3주택자는 24억원을 내야 한다.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25만명 입장에서는 사실상 ‘세금폭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토지·건물은 15년간 최대 30%, 주택은 10년간 최대 40~8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강남 아파트에 10년 내내 실거주한 1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30억원)의 5%에도 못 미치는 1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2년 정도 거주했다면 4억5000만원, 보유만 했다면 7억5000만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부분 장특공제로 인한 세금 차다.
양도세에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미등기 양도나 다주택자 중과세에 장특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거주 없이 보유만 한 주택의 경우 10년 보유만 해도 40% 공제를 받는다. 토지·건물 등 다른 부동산이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 공제하는데 주택은 더 우대받고 있다.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보유 30%, 거주 50%로 조정하거나 일반적인 장특공제 기준인 15년간 30%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 중과세 재시행과 장특공제 개선을 넘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편이 그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요건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보유만 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본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있어서 신혼부터 노년까지 주거 이전을 위한 사다리를 지원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세 등 임대 공급을 한다고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실거주하지 않고 투자 목적이었다는 것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장특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 재정을 희생할 수 없다.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유만 해도 되는 비과세는 폐지하고 우리 국민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평균 기간인 5~8년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1세대 1주택 제도를 개편하면 집값 폭등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살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못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냐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상생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보는 제도까지 만들어 놓았다.
다행히 정부가 시장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주거권 확보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만큼, 지금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제도를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재설계할 딱 좋은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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