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 공지사항

해시드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8 18:58

본문

해시드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충돌이 미국 외교수장의 바티칸 방문을 앞두고 다시 불거졌다.
5일(현지시간)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근교의 별장 카스텔 간돌포를 떠나 바티칸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에 토대를 두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의 이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휴 휴잇쇼’에 출연해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주장한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이 차라리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사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황이 가톨릭 신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그냥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레오 14세 교황은 이러한 트럼프 주장에 대해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선출된 순간부터 분명하게 말해왔고 이제 그 기념일(선출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나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오는 7일로 예정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남에 대해 신뢰와 열린 마음에 기반한 좋은 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가 언급하려는 이슈들은 오늘날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고보자”며 루비오 국무장관과 이란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브라이언 버치 주교황청 미국 대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 간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라며 “장관은 미국 정책을 설명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첫 미국인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은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여러 차례 전쟁에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특히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정당화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5.08
다음글서울이혼전문변호사 [TV 하이라이트]2026년 05월 07일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해시드 ‘취재 거부’에 재차 면죄부 준 대구경찰···시민단체 “취재활동 위축 우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