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 공지사항

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8 17:07

본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23년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봉쇄 조치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윤석열 등의 내란 범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중요임무종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혼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할 수 없었고, 이에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정족수 11명 채우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게 하거나,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직전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해보라’는 언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2시간 전쯤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고,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한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총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제지할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작위의무에 대한 부작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부작위범)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이런 부작위는 국무회의 외관을 꾸며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정에서 일부 평가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2심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를 인정했으나 어떤 행위까지 중요임무종사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 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는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970년쯤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1970~1980년쯤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50여년간 공직자로 일한 점,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앞서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검의 항소심 구형(23년)보다 적은 15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신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들이 자체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입시정보업체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2만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786명으로 1724명 늘었고, 논술전형도 1만1443명으로 413명 증가했다.
특히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됐던 논술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논술 선발 인원도 9133명에서 1만1443명으로 늘어났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논술 모집 인원을 57명 확대했고 연세대는 49명, 아주대는 47명을 각각 늘렸다. 한양대 ERICA캠퍼스는 논술전형을 신설해 203명을 선발한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2028 대입 개편이 꼽힌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내신 체계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 분포가 더욱 밀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들이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수능 개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8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통합형 체제로 개편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변별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학별 자체 평가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8학년도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라며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확대는 대학별 평가 요소를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난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에서 지난달 1100건이 넘는 반정부 시위와 불만 표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입수해 5일(현지시간) 보도한 쿠바갈등관측소(OCC)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쿠바 전역에서 1133건의 시위, 고발, 정권에 대한 불만 표출이 벌어졌다. 거리 집회뿐만 아니라 SNS에 게시된 비판 및 당국 고발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경제 위기와 물자·연료 부족, 이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이 국가의 탄압과 맞물리며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제에 대한 저항이 305건으로 전체 불만 표출 가운데 2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OCC 소속 기자이자 연구원인 롤란도 카르타야는 “4월은 사실상 통행 금지가 시행된 달이었다”며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순찰과 탄압이 강화됐고 모든 쿠바인을 정부 편에 서도록 압박하는 정치 캠페인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임의 체포, 심문을 비롯한 탄압 사례도 176건으로 집계됐다.
치안과 폭력 사태에 대한 불만 표출 사례는 18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85건에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치안이 급격하게 악화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쿠바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 폭행 사건은 전국 각지에서 21건 신고됐다.
단전·단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표출은 153건에 달했다. 식량 가격과 물가 상승을 지적하는 사례는 130건을 기록했다. OCC는 보고서에서 식량 부족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쿠바인 96.9%가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됐으며, 4명 중 1명은 저녁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다고 전했다. 카르타야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는 이들,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 사흘 내내 굶주리는 노인들 등 참담한 장면이 목격된다”고 말했다. 의약품 부족 등 공공 보건 관련 항의도 61건으로 집계됐다.
쿠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역대 최악의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한 데 이어,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쿠바 당국이 에너지 부족 위기에 따른 비상조치를 시행하면서 학교, 대중교통, 은행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등 도시의 필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5.08
다음글‘미군 철수’ 뒷수습하는 독일 총리···집권 1년 차에 지지율 저조·유럽 안보 불안까지 ‘내우외환’ 26.05.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덕수 2심, 8년 감형된 징역 15년…“내란 가담해놓고 책임회피 급급”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