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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MRI 운영 문턱 낮춘다···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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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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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MRI를 운영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둬야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주 1일만 근무해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1명 이상 둬야 했다. 전속 전문의는 한 의료기관에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중소병원 등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비전속 전문의도 MRI 운영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면 MRI를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에 따른 영상 품질 저하 우려를 고려해 품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검사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성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소지품 등을 검문한 일부 시위대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로 일반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강요죄는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굉장히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동조한 이들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관 모욕 행위에 참여한 이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검문,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을 비롯해 참가자 간 폭행 등 총 15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청장은 봉쇄 시위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열흘 넘게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채증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강한 어조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9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개인 장비조차 없이 국제대회로 출국할 처지에 놓이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유 회장은 “시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당국이 위장 청산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회사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4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공장을 지으면서 50년 토지 무상 임대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0월 공장에서 불이 난 뒤 같은 해 12월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이에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닛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 물량을 평택에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을 승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에 탄 공장에서 60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당국은 회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움직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체교섭 거부와 불이익 취급 혐의 등으로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 중 하나다.
이종복 구미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라 법·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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