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B신탁, 공사 참여 안 한 감리사에 PF 연대보증 씌워…시공사 부실 위험 전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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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산하 부동산 신탁사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회사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신탁계약의 연대보증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PF대출금과 신탁사가 투입하는 돈까지 감리회사가 떠안도록 해 부실 위험을 전가한 것이다. 감리사가 현재까지 부담한 금액만 371억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21일 종합하면, KB부동산신탁(KB신탁)은 2021년 1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에서 부동산 감리회사인 A사가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포함된 PF 대출 및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책임준공형 PF 대출·신탁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행사에 실행된 PF 대출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고, 기한이 지난 후 신탁사가 준공을 위해 투입하는 돈(신탁계정대여금)까지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처럼 시공사가 상환 부담을 지는 형태는 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허용되지만 하도급사, 감리사 등 시공사가 아닌 회사까지 연대보증을 서는 것은 불법이다.
원창동 물류센터 PF 사업 대출은 IBK투자증권 주선으로 메리츠캐피탈(선순위), 키움캐피탈(중순위), 애큐온캐피탈(후순위) 등이 실행했으며, KB신탁이 A사를 이 사업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시켰다.
그러나 KB신탁이 계약 체결 전인 2020년 12월 작성한 ‘원창동 사업성 검토서’를 보면 시공사인 B사를 “보유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51.3%로 불량”이라고 평가했다. B사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기도 했다. KB신탁이 B사의 신용이 낮다고 보고, A사의 연대보증을 참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A사도 연대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고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A사는 연대보증 조건으로 15억~22억원 수준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
KB신탁은 경향신문에 “다른 물류창고에 비해 규모가 커서 A사를 책임준공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B사는 책임준공기한(2023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고 A사의 연대보증이 현실화했다.
A사가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추가공사비 130억원, 신탁계정대여금 상환액 195억원, PF대출 이자 대납금 22억원, 물류센터 운영비 24억원 등 37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도 A사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쯤 KB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쟁점은 계약 체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사와 KB신탁간 계약은 금소법 시행(2021년 3월) 전인 2021년 1월에 처음 체결됐고, 2023년 8월 A사와 공사비 및 신탁계정대여금 상환 등의 부담을 새로 지우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어도 계약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신규 계약으로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8월 내렸다. A사 측은 2023년 계약이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라는 입장이다.
KB신탁 측은 “최초 계약은 금소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며 “연장합의서는 기존 계약의 이행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법(428조의3)과 금융소비자감독규정(14조6항8호)상 보증 시 계약서에 한도(채무의 최고액)를 명시해야 하지만 KB신탁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손 의원은 “책임준공 신탁의 리스크를 법이 금지한 방식의 연대보증으로 하도급사나 감리사 등에 전가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즉각 실태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에서 ‘한·중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자고 제언했다.
노 대사는 이날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제21회 대사 강연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글로벌 환경이 달라지면서 한·중 간 경제협력 모델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한국 젊은이들도, 중국 젊은이들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환경 변화에 걸맞게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1차적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평화, 혁신, 문화를 예로 들었다.
노 대사는 평화와 관련해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만 체결했지 종전은 못한 상태”라며 “남북 당사자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이 함께 모여 평화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양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의료 분야 발전을 함께 이루고 환경·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공동 연구하는 것을 제언했다.
노 대사는 “지난 100년 동안은 서양 문화가 지배했다면 서서히 문화의 중심이 아시아로 오고 있다”며 “문화를 두고 싸우는 대신 아시아 문화의 두 축인 한·중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보편적이고 글로벌한 문화를 창조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공동 진출, 지식재산권(IP) 공동 개발,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펀드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강연에서 주로 인민대 박사과정 연구자들인 중국 학생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역사 인식,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와 한·중관계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반중 여론 극복 방안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노 대사는 한·미관계와 일본 관련 질문은 “주중대사로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상세한 답을 피했다. 반중 여론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에서 알고리즘 영향으로 잘못된 선입관이 증폭되고 있다”며 온라인상 소통 강화 방안과 양국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혁신적 경제활동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대사 포럼은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이 매달 주중 해외대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월례 포럼으로 2024년 11월 시작됐다. 한국대사로서는 노 대사가 처음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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