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여적]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현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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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3년 전 전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10대 학생 16명이 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그들이 받은 급여가 시간당 6500원으로, 당시 법정 최저시급 9620원보다 3분의 1가량이나 적었기 때문이다. 업주는 2년 넘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왔지만 학생들은 항의 한마디 할 줄 몰랐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한 선배 한 명이 뒤늦게 아르바이트에 합류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아 노동청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일터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법적 권리나 구제 절차를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부당한 행위를 경험한 이들이 34.5%에 달했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17.4%·이하 중복응답),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17.1%)가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13.7%), 고용주 등으로부터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을 당하는(10.1%) 등의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는 청소년들의 열악한 노동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받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교과나 체험활동 등 어떤 형식이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없다고 답한 교사가 10명 중 6명(60.1%)에 달했다. 현행 초중고 12년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이 초등 2개, 중등 2개, 고등 4개 등 모두 8개에 불과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아르바이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 학생이 성인이 돼 사회에 진출했을 때 마주할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우는 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다.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입법화를 기대해본다.
서울 중구가 주민 3500명이 국가유산청·서울시·유네스코·이코모스 등에 잇달아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반대 주민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 의견서에는 한양의 수도성곽 일대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은 올해 1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아우르는 ‘한양의 수도성곽’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한양도성은 중구의 광희문에서 다산동과 남산을 거쳐 숭례문으로 이어져 성곽을 따라 노후 주거지와 도심 재개발 구역이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은 한양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HIA)’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100m이내 구역이 완충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건축·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절차에는 평균 1~3년이 소요된다. 전체 정비사업에서 최대 3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 주변 정비사업계획이 대폭 조정을 요청받아 사업이 약 3년간 지연됐다”고 밝혔다.
구는 자칫 신당 9·10·13구역 등 주택정비사업과 남산타운 리모델링, 광희동·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서소문 일대 도심재개발사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구는 다음달 5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서 전달 이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문화유산의 가치 보존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정비사업을 준비해 온 구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행정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할 책무”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관계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심 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철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 수위를 재차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며 “안전도 있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경과 등 여러 사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는 윤지완 대사대리를 비롯해 재외국민보호 등을 담당하는 대사관 인력이 남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교민 85명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이후에도 우크라니아 측이 사과 등 조치를 내놓지 않자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지난 8일에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박기창 주우크라이다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사는 지난 10일 귀국했다.
외교부가 공관원 철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과 함께 현지 안전 상황 악화를 거론한 것은 이날 결정의 추가적인 명분 확보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드론 활용한 무차별 공격, 방공망 붕괴 등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리비아 내전 당시 주리비아 대사관에서, 2021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해 현지 안전 확보가 불투명해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공관원을 일부 철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정부가 요구하는 전향적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전향적 조치의 기준을 두고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사과”를 언급했다. 앞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와 관련해 현지 언론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와 접촉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 상황을 두고 유럽 주요 3개국이 관심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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