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유튜브 쇼츠 음원 어뷰징 의혹···음저협 “4명 저작권료가 300억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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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원대 규모의 저작권료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의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2일 이 같은 유튜브 어뷰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뷰징과 관련된 권리자는 4명, 등록된 음원은 802곡이다. 현재 지급이 요구된 저작권료는 약 240억원에 달하고,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합하면 총규모는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의 경우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권리자는 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유튜브)에서 수령한 사용료를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구조”라며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증가해 분배 비율이 높아질 경우 다른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라며 “다만 해당 음원 이용 실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해 관련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외 저작권 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넓은 야외에서 물체의 3차원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영화 ‘아바타’ 등에 쓰이는 모션캡처와 같은 원리를 야외 대규모 공간으로 확장한 기술이다.
포항공대(POSTECH)는 김진태 기계공학과 교수와 김정연 석사 연구팀이 드론과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 야외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측정하는 ‘DAM3T’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물체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하려면 각 카메라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미리 맞추는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실내에서는 기준 구조물을 설치해 보정할 수 있지만 공간이 넓어질수록 장비 규모와 작업 부담도 커진다.
연구진은 고정된 구조물 대신 하늘을 나는 드론을 기준점으로 활용했다. 여러 대의 카메라가 비행하는 드론을 동시에 촬영하면 컴퓨터가 화면 속 드론의 움직임을 비교해 각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계산한다.
드론에는 센티미터 단위로 위치를 측정하는 고정밀 위성항법장치(RTK-GPS)를 달았다. 이를 통해 카메라로 측정한 물체의 움직임을 실제 위도·경도·고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이 가로 6ｍ·세로 6ｍ·높이 3ｍ 공간에서 기존 실내 모션캡처 장비와 비교한 결과, 오차는 약 2.3㎝(1.15%)였다. 수십ｍ 규모의 야외 실험에서도 오차는 1.21%로 나타났다.
실제 야외 실험에서는 여러 대의 드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추적하고 LED를 단 헬륨 풍선의 이동을 통해 바람의 흐름을 3차원으로 나타냈다. 야외 농구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이동 경로와 패스·슛 때 공이 그리는 궤적도 각각 복원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대기 흐름 관측과 무인비행체 추적, 다중 드론 제어, 스포츠 경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공관원의 절반가량을 철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사과 등 전향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지 상황을 철수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외교적 항의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후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며 “안전(문제)도 있지만 향후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 경과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는 윤지완 대사대리를 비롯해 재외국민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남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현재 교민 85명이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난 10일 소환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 등 조치를 내놓지 않자 한국 정부가 항의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과 함께 현지 안전 상황 악화를 거론한 것은 이날 결정의 추가적인 명분 확보 의도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차별 공격, 방공망 붕괴 등을 고려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 리비아 내전 당시 리비아에서, 2021년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관원을 일부 철수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전향적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양국 간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향적 조치의 기준을 두고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사과”를 언급했다.
앞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지난 12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공개와 관련해 현지 언론에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지속되자 한국 정부에 접촉해 의견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 상황을 두고 유럽 주요 3개국이 관심을 표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럽 3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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