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제’ 묘소서 지내야 할까…퇴계의 답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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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제는 반드시 묘소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조선시대에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퇴계 이황은 여러 묘소를 일일이 찾아 제사를 지내기 어렵다는 제자의 고민에 재실이나 별도 제단에서 여러 조상을 함께 모셔도 된다고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퇴계선생언행록> 등 소장 기록자료와 안동지역 종가 사례를 통해 묘제와 묘소 관리 방식의 변화를 21일 소개했다.
<퇴계선생언행록>을 보면, 퇴계의 제자인 김부륜은 여러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다보면 산을 오르내리느라 지쳐 정성과 공경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재실에서 지방을 써 여러 조상을 함께 모시는 방안을 물었다.
퇴계의 답은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정결한 곳에 제단을 마련해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더욱 좋다”고 했다. 퇴계는 사람들이 묘제를 지낼 때 반드시 묘소를 찾지만 이것이 본래 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 안동지역 종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안동김씨 보백당종가는 20여년 전부터 산에 흩어진 묘소를 일일이 찾는 대신 재실에서 여러 조상의 묘제를 함께 지낸다. 진성이씨 퇴계종가도 종택 제청에 위패를 모시고 합동 묘제를 지낸다. 퇴계의 조부인 이계양을 불천위로 모시는 노송정종가도 10여년 전부터 종택 제청에서 묘제를 올리고 있다.
진성이씨 주촌종가는 묘소 관리 방식도 바꾸고 있다. 2016년 종택 뒤편에 추모 제단을 마련해 현재 조상 50여위를 함께 모시고 있다. 종손 이세준씨는 고조부 묘소까지는 벌초를 이어가되 그 윗대 묘소는 더 이상 벌초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묘소를 파내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 그대로 두고 서서히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묘제를 묘소에서 지내야 할지, 묘소를 남긴다면 어디까지 관리해야 할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고민”이라며 “추석을 맞아 남아 있는 묘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도 가족과 함께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와 파병에 따르는 위험,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지난 4일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고 밝혔듯,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부담이 따르는 난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다. 명분이 부족한 전쟁, 미국의 파병 요구, 지지층의 반대 등 큰 틀의 상황이 닮았다.
25일 경향신문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관련 친필메모 11건을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기록한 메모들로, 파병을 둘러싼 당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들여다봤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8일 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다만 파병 시점과 부대 규모, 성격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이 수천 명 규모의 사단급 전투병력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 이미 이라크전 개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4월 약 600명 규모의 의료·재건 지원부대를 파병한 상태였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 성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시위가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날 NSC를 주재하며 남긴 친필메모에는 미국의 요구와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다. “위험에 관한 인식 表現(표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해당 메모에는 “형태, 규모(추정), 시기에 관하여”라고 쓴 항목 아래 “한국군의 특성과 한국 국민의 의사 고려” “한국 주도로 결정” 등이 적혀있다. 또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이라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이 기록돼 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 파병은 하되, 파병 부대의 임무와 규모·성격 등은 국민 여론 등을 살펴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요구한 사단급 규모의 전투병 파병안을 국익 관점에서 조정할 여지를 담은 메모로 볼 수 있다.
약 3주 뒤인 2003년 11월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남긴 메모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기록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이라고 쓴 뒤 “미국과 분리·차별화” “현지 군경과의 협력” “한국군 고유 역량”을 번호를 매겨 적었다. “독립”이라고 적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안정화 작전 수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메모는 미군과 분리돼 고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파병지로 정해 이라크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 성격이 있는 치안 유지 작전은 현지 경찰·군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안 - 2300명 여단” 등의 문구에서는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생산 일자 미상 친필메모에는 “재건지원” “기능군” “자기방어” “치안 안정” 등과 함께 “미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적혀 있다. 미국의 군사 작전과 거리를 두면서도 한·미 관계를 고려한 파병 방안을 모색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4년 2월 국회 동의를 거쳐 추가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구 아르빌에서 재건·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치안·질서 유지는 현지 경찰·군대가 담당하고, 자이툰 부대는 이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추가 파병에 사의를 표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받은 이 대통령도 최근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미 관계 관리를 위해 파병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고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배제했는데, 파병하더라도 미국의 군사 작전에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맹국과의 관계, 파병에 따르는 위험, 국내 반대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대통령이 놓인 상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파병 여건은 차이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경우 주요 전투가 일단락된 뒤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또 노무현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해 파병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따르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이툰 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한 다국적군 활동을 승인한 뒤 이뤄진 것과 달리, 미·이란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낮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 감사에서 지적돼 조치가 이뤄진 전북연구원의 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무단 대외활동 23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 429건이 확인됐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신분 변동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북연구원을 감사해 기관경고를 포함한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인사관리에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교육연수도 다녀왔다. 감사위는 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 2858만3670원과 2022년부터 4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 796만8000원의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알리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불복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이 429건, 사례금 신고가 늦어진 사례가 21건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신고·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 없이 과제를 위탁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심의 전 과제 일부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김창현 전북도의원(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는 제도와 관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 뒤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영리·공익 목적에 따른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적하고 처분하는 감사’에서 ‘개선하고 확인하는 감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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