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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SNS에 피의자 진술서·임명장 올린 종합특검 수사관,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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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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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소셜미디어(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 상벌 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을 청취한 결과 감봉 1개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모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 특별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진술조서의 진술자 이름은 보라색으로 칠해 가린 상태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에 “늘 피의자 편에만 서다 난생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왔다”며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합류 동기를 밝혔다. 또 “원체 정치색 같은 건 없는 사람이라 마스킹은 보라색(빨+파)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특별수사관 경력을 벌써부터 자신의 경력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검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다.
특검팀 구성원들의 돌발 행동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 논란을 빚기도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김 특검보를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해 현재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249%, 378% 급증했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분기 수출액이 지난해 1분기보다 37.8% 증가한 2199억달러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한 분기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1분기 역대 최대는 2022년 기록한 1734억달러였다.
조업일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3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7% 증가했다. 수입액은 1694억달러로 10.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504억달러 흑자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7억달러 개선됐다.
기록 경신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9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9.1% 늘었다. 반도체 외 나머지 품목은 11.6% 증가했다.
반도체 중에서도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D램의 1분기 수출액은 357억87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49.1% 증가했다. 낸드는 53억8600만달러로 377.5%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는 121억8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13.5% 증가했다.
전력망 투자 확대 움직임에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도 지난해 1분기보다 2.5% 늘어난 4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동·알루미늄 등 광물 가격 상승 영향을 받은 비철금속은 28.9% 증가한 40억9000만달러였다.
한류 확산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소비재 수출도 크게 늘었다. 화장품은 21.5% 증가한 31억3000만달러, 농수산식품은 7.4% 증가한 3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식품 중에서 면류는 24% 늘어 5억달러를 차지했다. K콘텐츠 인기로 ‘굿즈’ 같은 문구·완구는 16.6% 증가한 7억8000만달러였다.
이에 산업부는 최근 전기기기, 비철금속,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주력 수출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력 수출품목은 기존 15개에서 20개로 늘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전체 수출을 견인하는 한편 반도체 외 수출도 두 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세로 받쳐주면서 1분기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2월까지 글로벌 수출 순위도 5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한국 수출액은 1332억달러로 중국(6566억달러), 미국(3814억달러), 독일(2984억달러), 네덜란드(1598억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다만 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의 불확실성 등 향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1분기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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