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에 사의 표명···“대통령 보좌하는 자리로서 종합적인 책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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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이다.
앞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직했다. 강 실장까지 최종적으로 청와대를 떠난다면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비게 된다.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현지에 탄약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미국 내 탄약 생산 능력을 제고해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한화디펜스USA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육군 기지 ‘파인 블러프 아스널(PBA)’에서 사무소 개소식(사진)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 육군 PBA 부지 임대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탄약 생산 거점 계획을 실행에 옮긴 첫 단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해당 부지에 155㎜ 포탄 구성품과 추진장약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탄약 생산 전 과정을 수직계열화한 통합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향후 7년에 걸쳐 22억달러(약 2조9922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약 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미국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지난달엔 미 육군과 기동전술화포(MTC) 사업의 K9 차륜형 시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앨라배마주에선 시제품 조립·통합 및 시험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앨라배마주 자주포 거점과 아칸소주 탄약 거점을 양대 축으로 삼고 미국 방위산업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쿨터 한화디펜스USA 대표이사는“향후 미국 탄약산업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국 방산 협력 확대에도 적극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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