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 공지사항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무소속 출마’ 김관영 “당 아닌 도민 선택 받겠다”···사법 리스크 덮친 전북지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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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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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 최고위원회의 비상징계와 공천 배제에 반발, ‘도민 직접 선택’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택하면서 전북지사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중앙당 공천장이 아닌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 무소속이 아닌 ‘도민 소속’ 후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선택권을 회복하겠다”고 중앙당을 직격했다.
자신의 징계와 이원택 예비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처분을 비교하며 당의 ‘이중잣대’도 정조준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최고위가 내란 방조 프레임으로 나를 제거하려 했고, 대리기사비 문제엔 소명 기회조차 없이 현직 지사를 제명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가 죽인 김관영을 도민이 살려내야 한다”는 지지자 발언을 인용해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0일 100만원 안팎의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에는 거듭 고개를 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음주운전을 막고자 삼촌의 마음으로 지급했다 회수했지만 명백한 불찰”이라면서도 “승리 후 복당해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출마 명분으로는 ‘경제 연속성’을 앞세웠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27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거론하며 “현대차 9조원 투자를 출발점으로 이차전지·방산·인공지능(AI)·제3금융중심지 구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쟁 주자들을 향해선 “무면허 운전자에게 도정을 맡겨 4년 공백을 만들 순 없다”고 견제했다.
이른바 ‘친청·반청’ 계파 갈등을 두고는 “8월 전당대회 이후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의 등판으로 전북지사 선거는 6파전으로 재편됐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김형찬 후보가 본선 경쟁을 벌인다. 1995년 민선 1기 출범 이후 전북 첫 ‘무소속 현역 지사’의 본선 등판이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체급을 갖춘 현역 지사가 무소속으로 뛰어들면서 민주당 공식 후보와의 치열한 표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 예비후보와 이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점이 선거판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이 후보 역시 ‘식비 대납 의혹’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식대 72만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흘 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드로 45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동반 입건한 상태다.
이 후보는 조사에 앞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기획된 사건”이라며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신이 제기했던 ‘도청 내란 동조 의혹’을 두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가 “기소 시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 후보는 ‘무혐의 시 거취’를 묻는 말에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 정가에선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안으면서, 정책 실종과 진흙탕 의혹 공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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