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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동칼럼]이란전쟁의 경제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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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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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떠올렸다. 외교적 대안이 남아 있는데도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을 시작한 것인가. 앞으로 대만해협은 어떻게 되나.
1991년 소련 붕괴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분명한 것은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제시스템 약화 속에 유가 하락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기화로 나라 살림이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 중·러는 소련 몰락 과정을 학습하고 교훈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규칙·규범에 의한 질서 대신 전쟁을 예방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자리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이 설계했던 제도를 부정한다. 제로섬 세계관과 중국과의 경쟁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과 결합해 관세전쟁과 동맹 약화를 불사한다.
전쟁은 대부분 예상보다 길어진다. 상처는 남고 덧난다. 이란전쟁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설명이 분분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 정리해볼 수는 있겠다.
첫째, 이란전쟁의 수혜 분야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인데, 단기적으로 비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수송 관문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비축시설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 약화와 국가 간 분쟁 증가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과 관련해 반도체, 조선, 전력·에너지, 희소광물 분야도 주목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으로 자원과 중국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질수록 그린 기술에서 앞선 중국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둘째, 전쟁 양상이다.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의 위력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에서도 확인되었다. 드론은 값비싼 대공 방어망을 소진시키는 비대칭 전력으로도 중요해졌다. AI, 로봇, 전자전 등 신기술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육해공, 전투부대·기술부대, 정보·작전·군수·통신 등 모든 영역을 연결, 데이터를 통합하고 즉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얻고 있는 전쟁 경험은 우려할 점이다.
셋째,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다. 각국은 전략비축 확대, 수입처 및 에너지원 다변화, 파트너십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수 이상의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휘발유·디젤, 제트유,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한다. 석유제품 공급 능력은 중동·호주·미국 등 산유국에도 중요한 협상력이 된다. 에너지원 중 효율이 높고 대외 의존이 낮은 SMR, 수소·암모니아, 핵융합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졌다. 자원부국과의 무역·투자 네트워크, 인접국과의 전력 그리드도 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어떻게 입지를 가져갈까.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있을까. 세계 경제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으로 다시 확인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주창했고 아세안에서 싱가포르가 앞장서 지지하는 개념이 있다. ‘A World Minus Two’라는 제3의 길이다. 미·중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다. 두 강대국을 제외하고 중견국가 중심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유럽연합(EU)을 연계해 자유무역 블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재정정책의 중요성이다. 에너지 쇼크는 물가 상승과 성장 저하를 유발한다. 금리정책에 한계가 커진다. 재정에 여유가 있느냐가 정책 대응력을 좌우한다. 연료·식료품 가격은 아일랜드 시위 사태에서 보듯 정치 이슈가 된다. 위기 대응뿐 아니라 방위력 증강도 재정 부담이다. 우리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큰 강점이다. 쌓아온 재정건전성과 초과세수를 만든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한쪽의 지출을 늘리면 다른 쪽은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한다. 재정과 외환의 비축 준비금은 위기 시 방어 무기가 된다.
남의 전쟁은 나의 상태를 가다듬게 한다. 생존이 걸린 순간에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개인·기업·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번 위기도 AI 충격이나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기회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준비한다면.
미국·이란 전쟁은 시선을 한반도로 옮겨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냐”고 했다. 한국의 방위 능력이 충분하다며 전쟁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다독이고, 자주국방의 필요성도 새삼 강조한 것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029년 3월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로 처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작권을 돌려받으려 한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미국에 넘겨준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지 못했다. 76년이 흘렀다.
노태우는 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당선된 첫 대통령이다. 1988년 율곡 계획은 자주국방 준비의 시작이었다. 그때 미국은 냉전 종식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넌-워너 수정안’을 채택했고,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맡으라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란 개념도 만들었다. 노태우 정부의 작전권 환수는 전시·평시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절충해 평시 작전권만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돌려받았다. 평소에는 한국의 지휘체계로 훈련하다 전쟁이 나면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한다? ‘연습 따로 실전 따로’인 셈이다. 자주국방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미국에 작전권 넘긴 지 76년 지나‘전작권 전환=미군 철수’는 궤변지휘권 없는 일본엔 왜 주둔하나정부, 안보 상황 충분히 설명하길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을 2009년 돌려받기로 합의했다. 퇴역 장성 집단, 보수 언론이 들끓었다. 당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런 사정을 전하며 3년 늦추자고 했다. 해들리는 “한국이 진정 전작권 행사를 원하면 양국 정부가 실행 준비를 끝낼 수 있는 2009년을 선택하기 바란다. 2012년으로 정하면 3년이 무한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2년 4월17일로 늦춰졌고, 해들리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1일로 다시 3년을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바꿨다. 기약 없는 연기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맞는 말이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판단 기준은 세 가지다. 한국이 한·미 연합 전력을 주도할 능력이 있느냐, 동맹이 북한 핵에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 한반도 주변 환경이 한국 주도로 작전권을 행사하기에 적합하냐는 것이다. 한국군의 방위 능력은 미국도 인정한다. 부족한 감시·정찰 자산은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비대칭 전력인 북한 핵은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은 크고 넓게 펼쳐져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접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것이고, 이는 동맹의 파기를 의미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볼 때다. 이는 정치의 영역이다. 미국이 대립 중인 중국의 위협을 자꾸 부각하면 전작권 전환을 해주기 싫다는 말이 될 것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올가을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전작권 전환 반대 목소리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좌파 본색’이라고 한다. 또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할 거라고 전제한다. 지긋지긋한 얘기다.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보조하는 현재 지휘체계의 위치를 바꾸는 일이다. 주한미군이 전작권 때문에 한국에 있는 거라면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에 한국의 두 배인 5만5000명을 주둔시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 전략상 이익이고, 한국을 떠날 경우 뒷감당이 안 될 뿐이다. 차라리 윤석열 같은 자가 군 통수권자가 될 경우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물론 내란을 막는 시민이 ‘제2의 윤석열’ 등장을 용납하지 않고, 미국도 독자적 대북 선제 공격은 반대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들에게 한국의 객관적 안보 상황은 어떤지,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완할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도 전환을 위한 준비에 3년이면 된다던 전작권은 아직 한국에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고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말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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