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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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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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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의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도 퍼뜨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와 김용민씨 등을 상대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아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공공 안전을 담보할 정보가 부족하다”며 반대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인도주의적 판단과 지방정부의 방역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사례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에 나섰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극지 탐험 크루즈선 MV혼디우스호에서 지난달부터 한타바이러스로 3명이 숨졌다. 이 배는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해 남극과 남대서양 섬들을 거쳐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이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 등을 통해 전파되며 발열·근육통·두통·소화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중증으로 진행되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첫 환자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발열과 두통 증상을 보인 70세 네덜란드 남성이었다. 그는 증상 발현 닷새 만에 사망했다. 이후 그의 아내도 몸 상태가 악화해 육지로 이동했지만, 지난달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증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다음날 병원에서 숨졌다. 사망 일주일여 후인 지난 4일 한타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고열 증세를 보인 독일 여성도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해 지난 2일 사망했다.
WHO에 따르면 확진 사례 2건, 의심 사례 5건이 보고됐다. 현재 배에는 23개 국적의 승객·승무원 147명이 탑승 중이다.
스페인 정부는 5일 밤 혼디우스호의 카나리아 제도 입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카나리아 제도가 필요한 의료 시설과 대응 역량을 갖춘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며 “WHO와 유럽연합(EU)의 요청,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나리아 제도 정부는 반발했다. 페르난도 클라비호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6일 “혼디우스호 입항 결정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했다. 클라비호 주지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다.
혼디우스호는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자국 입항을 허가하지 않고 의료진을 배에 승선시켜 환자들을 돌봐왔다.
WHO는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전염이 드물지만, 남미의 ‘안데스 바이러스’ 계열에서는 제한적 전파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안데스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등과 관련해 8일 “최근 강력 범죄들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에서 한 여고생이 길을 가던 중 흉기 피습을 당해 사망하자 경찰이 치안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순찰 등 범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역 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 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 범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해 순찰 등 치안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방정부와 함께 통학로에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방범 시설을 보강하겠다”며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 협박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최우선 신고로 지정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중요 사건은 담당 경찰서장이 현장에 나가 조치하겠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현장 관리 강화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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