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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도수치료 빼고 보험료 절반…‘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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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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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부터 판매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7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 등 총 16개사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세대 실손의 특징은 중증질환 보장을 높이되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올리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비급여는 기존 4세대 보장 수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새로 설정해 보장을 두껍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입원 치료의 자기부담률(20%)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바꿨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다.
가장 고민되는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비급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1~2세대 가입자들이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이들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세대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만~2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각각 따져보고 5세대 전환을 결정하면 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주 쓰지 않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2개 중에서 선택해 뺄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보험료의 약 40%, 2세대는 약 30%를 아낄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1·2세대의 보장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세대 60대 여성(연 보험료 평균 216만원)이 도수치료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20%(연 43만원)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 60대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2만1000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 3년 할인 기간이 끝나면 5세대 정상 보험료(4만2000원대)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진료의 급여 항목도 보장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적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5세대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의무 가입이 아닌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철회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은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재가입은 제한된다.
오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 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 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7개 배송·물류서비스 업체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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