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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임관한 검사들…정성호 “검사 본질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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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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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조직의 권한 축소 그 자체가 아닌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면서 “여러분들은 형사 사법 체계가 변화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검사의 기능은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범죄수익 환수 기능, 금융증권범죄, 불공정 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정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과 사회의 기본적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외에도 즉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지금의 과도기에서 저나 법무부에서 주장하는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이 우리 검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다만 그게 격변의 순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면서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래지 않은 시간에 정상적인 제도의 안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찰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검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께서는 그러한 검찰을 신뢰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K하이닉스 로고가 박힌 점퍼가 온라인에서 ‘소개팅 필승 복장’으로 불리며 중고거래 시장까지 등장했다. 단순한 유니폼을 넘어 하나의 ‘상징’처럼 소비되는 분위기다.
5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SK하이닉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을 새 상품이라고 소개하며 여러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은 4만 원으로 제시됐다. ‘최고의 소개팅 룩’이라는 설명이 붙은 게시물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수천 회를 넘기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하이닉스 밈’과 맞물려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에서는 SK하이닉스 로고가 찍힌 의류를 두고 “지금 가장 강력한 소개팅 복장”이라는 식의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분위기를 키운 데에는 방송 영향도 적지 않다. SNL 코리아 시즌 8에서는 고급 의류 매장을 배경으로 한 풍자 코너가 등장했다. 허름한 차림의 손님을 외면하던 점원이, 옷 안쪽에 드러난 SK하이닉스 로고를 확인한 뒤 태도를 바꾸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나온 ‘하이닉스느님’이라는 표현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후 패러디 콘텐츠도 잇따랐다. 고급 매장에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장면이나, 값비싼 소비를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가 공유되며 ‘경제적 여유를 상징하는 직장’이라는 이미지가 덧붙었다.
이 같은 유행은 실적 기대감과 무관하지 않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급 규모에 관한 관심도 커졌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보상 구조 특성상, 실적이 늘면 보상 역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단순 계산을 바탕으로 수억 원대 성과급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실제 지급 규모는 직무와 직급,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성과가 곧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SK하이닉스는 취업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입사를 목표로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글이 늘고, 채용을 일종의 시험처럼 여기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보상 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특정 기업이 하나의 ‘사회적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A 제조업체는 수년 전부터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 B에 핵심 생산기능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또 사주가 지배하는 또 다른 해외법인을 수출 거래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30억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이익 빼돌리기’로 영업 손실이 지속됐는데 이 회사는 국외에 체류 중인 임원에게 최소 10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나아가 회계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기준 미달의 감사 의견을 받는 방식으로 상장폐지를 추진,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우량기업의 기술과 이익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빼돌리거나 고의로 상장폐지를 유도하는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자산·이익 빼돌리기, 불법 리딩방 운영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총 31개 업체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주가 조작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의 허위정보를 흘려 일반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외형을 부풀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후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계좌를 통해 미리 사들인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 양도차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피해는 주식을 떠안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다.
사주일가에게 은밀히 이익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사주일가에게 이익과 자산을 넘긴 업체들로, 회사를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운용하며 거래 단계에 교묘히 끼어들어 ‘통행세’ 명목으로 이익을 챙기거나 법인 자금을 직접 빼내는 방식을 썼다. 사주가 쓸 고급 음향장비와 반려동물용품을 법인 명의로 사거나, 사주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가 대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 리딩방 업체들의 수법도 도마에 올랐다. 유튜브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접근해 ‘추천주 300% 급등’ ‘3일 내 100% 수익 보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고액 멤버십 가입을 유도, 4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추천 종목을 공개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면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으며, 허위 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주식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불공정 거래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이나 재산 은닉 등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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