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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학생 부모에게 ‘소송비’ 청구한 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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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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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교생(경향신문 2021년 10월8일 등 보도) 부모에게 약 900만원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군 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24일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다.
홍군은 고교 3학년이던 2021년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업주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당시 홍군은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었으며, 관련법은 만 18세 미만 학생은 위험한 잠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홍군 부모는 유죄가 확정된 업체 대표와 현장실습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4년 만인 지난 2월 업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업체 적격 심사에 노무사가 참석하지 않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 등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망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홍군 부모 청구를 기각했다.
홍군 부모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자 전남교육청은 ‘소송비용 회수’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변호인 비용 400만원, 성공보수 400만원, 소송 관련 비용 87만원 등 총 887만원을 청구했다.
홍군 아버지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긴 소송에 지쳐 항소를 포기했을 뿐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교육청 소송비용 청구 통보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소송사무처리 규칙에는 공익적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등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이 사건을 소송심의위에 회부하지도 않았다.
홍군 부모 측 법률대리인인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학생을 위험한 현장실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었다”면서 “사건 초기 ‘책임을 통감한다’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커지자 전남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은 승소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학생 사망사고라는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깊이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안동시 소속 공무원 78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1년 6~8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인 안동시 공무원은 모두 112명으로, 이들이 불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까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긴 인원 외 공무원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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