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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 포기 동의”···방중 전 MOU 들고 종전 선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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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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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면서 일주일 내에 협상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오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 간 불신이 큰 데다 이란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PBS 인터뷰에서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면서 “꼭 그 전에 타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상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양측이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면서, 미국이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에 넘기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미국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이란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도 합의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맞다”고 확인했다.
이란이 일정 기간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준수하면 이후 3.67% 수준의 저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그는 “안된다. 그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뢰 구축 차원에서 오랫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란은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그 후 10년 동안은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지막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성사되면 대이란 제재 등을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전에도 협상 타결이 가까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다”면서 “그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마구 폭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유조선 하스나호를 20㎜ 기관포로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협상 국면에서 긴장을 고조 시켜 합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익숙한 전략이다. 하스나호는 이란산 석유를 싣고 제3국에 하역한 뒤 빈 탱크 상태로 복귀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스라엘도 지난달 레바논과 휴전 발효 이후 처음으로 베이루트 교외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다. 헤즈볼라 정예부대 지휘관을 암살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협상 재개의 주요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만큼 이날 공습은 이란 강경파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진전 발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MOU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미 CNBC 방송에 밝혔다. 하지만 이란 대미 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MOU 관련 보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7일 “‘나 한번 믿어봐’ 작전은 실패했다. (미국은) ‘가짜 액시오스’ 작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도 “(14개 항은) 미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며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 가량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차등 지급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 지급액이 100만원일 때 43만3000원을 추가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6개 카드사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이어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중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제한 완화 경위 등이 불투명하다며 서울시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장기간 유지돼 온 종묘 앞 원칙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됐는지 등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145ｍ까지 높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유지돼온 높이 기준이 크게 완화된 점과 이로 인해 SH의 설계비가 167억원 증액된 점,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른 비용·위험 부담을 공공이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임종국 서울시의원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사업시행변경 인가 당시 종로변 54.3ｍ, 청계천변 71.8ｍ이던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최근 변경안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4.9ｍ까지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수년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존 높이 수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장기간 유지된 관리 원칙이 어떤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변경됐는지, 그 과정에서 역사 문화환경 보전 원칙이 충분히 검토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SH가 높이 상향에 따른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를 167억원 증액한 점도 비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책임성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설계비는 약 353억원에서 521억원으로 늘었다. 윤 부장은 “SH가 재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전부터 ‘전면 재설계’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고 설계비를 증액했다”며 “공공성 검증보다 비용 증액과 전면 재설계가 먼저 진행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리 관계의 복잡성도 세운4구역 사업 부담 요인으로 짚었다. 경실련은 “권리주체는 172명, 공유자는 131명, 권리제한 물건은 82건에 달한다”며 “보상·협의·권리 정리 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사업 지연과 행정비용, 분쟁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공공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민간은 높이 완화와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SH 등 관계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세운4구역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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