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상공개 성범죄자 ‘소재 불명’ 느는데…재범 통계 없고, 기관별 연계 부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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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록 대상자가 3년 새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불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인원 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정보 관리·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올해(8월 기준) 12만308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대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당국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소재 불명자’는 같은 기간 크게 늘었다. 올해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는 227명으로 지난해 대비 2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명령 대상자가 2.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재 불명자 증가폭이 더 큰 셈이다. 2023년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등록대상자는 12.5% 늘었지만 소재 불명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재 불명 기간별로 보면 올해 소재 불명자 227명 중 1~3년간 소재 미파악자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은 72명, 3~5년은 34명, 5년 이상이 21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이 성범죄 외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경우도 늘었다. 법무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별건 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인원은 올해(6월 기준) 1412명을 기록했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1448명)에 근접했다. 해당 인원은 2023년 1213명, 2024년 1382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법무부 등 관계 당국은 소재 불명 등록 대상자의 재범 등 현황 정보는 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공개하는 목적이 재범 우려 해소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업무를 나눠맡은 정부 기관 간의 정보 공유도 다소 제약이 있어 보인다. 현재 법무부는 등록·관리, 경찰청은 등록 의무 위반자 수사, 성평등가족부는 공개·고지 등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의원실에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공개·고지 대상자 정보는 교정정보시스템상 정보와 별도로 작성·관리돼 연계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대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와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 등의 보완·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윤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등록부터 소재 확인, 재범, 수용, 공개·고지까지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재범이 발생해도 범행 당시 소재 불명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연계해 파악하지 못하고, 관계기관 정보조차 연계되지 않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자 집계가 늘어난 것은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른 측면도 있다”며 “2024년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인력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 2회 소재 불명자 집중 추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기간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성과 경찰관에 대해 포상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다. 외교부는 “당사자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들의 한국행을 사실상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은 생포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그 중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들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그들의 자유와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 그런 세력에게 전쟁하는 법을 배울 시간을 더 줘야 하나”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다”며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양에서 전사자들을 기리는 장면을 방송하는 것 역시 미친 짓”이라며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북한군 역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 2명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했다. 이들은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군 포로들의 ‘조용한 한국행’을 추진해온 한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로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있다. 정부는 북한군이 송환된 이후에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신변 불안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들은 당분간 국가정보원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 여자친구를 약 1년간 스토킹한 뒤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22일 살인·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의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인 B씨(40대)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약 1년 동안 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준비하면서 실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 공기총 구매를 알아보는 등 살해에 사용할 도구를 물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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