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받으러 왔다가 복지제도까지···‘그냥드림’이 낮춘 제도의 문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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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로 써 온 지 오래였다. 은행과 카드사의 빚 독촉이 이어졌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거나 소득·재산을 증명하지 않아도 먹거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은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생필품뿐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소개해주거나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된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진 셈이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노인 일자리가 중단돼 수입이 크게 줄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부모의 도움 없이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상담을 거쳐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로도 선정해 당분간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복지제도와 연계될 것이라는 기대 없이 그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시는 분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용자분들 중에 이미 복지제도 신청을 하고 여러 이유로 반려된 분들이 있는데, 잘 살펴보면 주소지라든가 일부 소득 요건 때문에 반려는 됐으나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 분들”이라며 “그러면 우선 푸드뱅크나 반찬 지원 같은 것들이라도 연계해서 끼니가 끊기는 일만은 없게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윤석열의 ‘가짜 출근’ 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과 조희대, 쌍둥이처럼 둘 다 출근 문제로 국민의 의심을 받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과 직원의 출퇴근을 기록할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며 “출퇴근 시스템조차 없다니 거짓 답변 아닌가. 법원은 근무 태만의 성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변인은 “일선 법원에서는 일반 직원은 기록장치로 관리하지만 판사는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며 “직원은 관리하고 판사는 예외라니, 이런 특별대우가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조 대법원장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며 “비겁한 도망이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치졸한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본인은 물론 법관들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복무 점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사법부 독립을 자신과 법관들의 특권을 지키는 방패로 삼지 마시라”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주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가시화됐다. 한 의원은 공익신고를 통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든 자료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지난주 마쳤고, 필요한 수사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오빠 독약 로비”라며 김 의원에 대해 폭로한 자료 중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 같은 검찰 내부 문건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자가 자료를 한 의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입수한 검찰 자료를 퇴임시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검찰이 자료를 전달한 게 맞다면 ‘정치 검찰’ 논란이 재차 불거지게 된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소송법 체계의 출범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검찰이 자료를 유출한 셈이어서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검찰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받았어도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공익신고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일각에선 당시 수사라인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 검사가 한 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검사는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 검찰청으로 옮기더라도 종전 사건의 수사·공소유지에 참여할 필요가 있어 자신의 수사기록 파일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직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적용 가능하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자료를 열람하면 접속 기록이 남아 추적 가능한데 현직 검사가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퇴직했다면 한 의원에게 자료를 넘기는 부담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 자료 유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위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협의한 보고서의 경우 직접 관여한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면서도 “문건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쳤거나,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전달됐다면 경찰이 최초 유출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당시 수사팀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당시 수사 담당자와 대검의 보고 라인은 어느 정도 특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이 실제로 검찰 내부자에게 자료를 받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다수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공무원에게 부탁해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자료를 폭로에 활용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보고받았거나 접근할 수 있었던 수사 기록을 지금 폭로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밀한 자료를 외부에 흘려 정치적 타격을 주거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행위는 ‘정치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은 대검찰청 디넷(D-NET)에서 불법 유출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마저 하는 상황”이라며 “한 의원은 국민이 수긍하도록 ‘누구한테 받았다’는 아니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았다’ 정도는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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