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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무쟁점 개헌안마저 무산시킨 국힘, ‘내란 단절’ 헛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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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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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권력구조 개편이 빠지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개헌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변경 가능성이 없어 39년만의 개헌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정족수 191명(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106석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탓이다.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의원 등 178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부터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투표 불성립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개헌안 상정 후 의사진행발언을 위해 본회의장에 홀로 들어와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우 의장은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4시까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 직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내란 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표결에 불참해 개헌을 무산시킨 의원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내용상으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개헌안으로 평가된다. 12·3 내란의 재발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줄곧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지난 3월 개헌특위 참여 제안, 지난 4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도 원내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했다. 지난달 여·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모두 찬성 서명한 개헌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태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오늘 발의된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개헌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을 바뀔 가능성은 낮은 만큼 개헌은 무산 수순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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