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권익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헬기 전원 당시 전 부위원장 부당 개입 있었다”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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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등 “부당한 개입 정황을 파악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2024년 7월 이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담당 부서가 응급의료 헬기로 이 대통령의 이송을 결정한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부위원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TF는 또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병원 간 공식적 전원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헬기 이송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진 권한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TF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의사분들의 진술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진술에 기초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지금 진술이 맞는지, 그전(2024년)의 진술이 맞는지 따져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TF는 “권익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사과)’을 할 예정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특정인이 지위·권한을 남용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저해하는 부당개입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 추가 보완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의 의견은 분명히 달랐다”며 “정 전 부위원장은 사건 처리기한인 60일이 되던 날인 2024년 3월18일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TF는 이날 비공식 회동에 김 여사가 함께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전원위 상정 의안을 전원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전원위 회의 2시간 전 위원인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처리방향(종결)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TF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정 전 부위원장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본인 의견을 요청했지만, 수취거절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정 전 부위원장이 김 여사 사건을 조사하다 순직한 김모 권익위 국장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한 비난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고인이 언론이나 국회 등에 내부정보를 전달했다고 의심했다”며 “공공연하게 고인을 비난한 것에 관한 직원 진술이나 발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올해 3월16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당 사건의 종결 처분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이후 54일간 운영됐다. 권익위는 “쟁점 사건의 재조사와 함께 회의운영, 사건처리, 민원처리, 인사운영 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의 응급헬기 이용과 관련해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다음달 열리는 6·3 지방선거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시티 공연을 앞두고 6일(이하 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났다. 멤버들은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 인사했다. 발코니 앞 소칼로 광장은 아미(팬덤명)와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시도로 교전 위기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으로 돌아섰다. 교착 상태의 장기화나 전투 재개는 양쪽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안기는 만큼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할 동인은 둘 다 충분하다.
하지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진 이란 정부의 내부 분열, 종잡을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과 이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 내 혼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훼방 등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 강경파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차 대면 협상도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 때문에 이란 대표단이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경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온건파인 이란 외교부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낸 반면,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레자이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전쟁을 통해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농축 허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마크 키밋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허용되는 3.67% 농축 권리까지 영구 박탈하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로,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키밋 전 차관보는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는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데만 동의해도 외교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연일 모순된 메시지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대이란 공격 작전은 끝났다”면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투 재개까지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의 목표와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혼란스럽고 모호한 메시지의 새로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쟁 종식에 부정적인 이스라엘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날 헤즈볼라 정예부대 지휘관 암살을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된 이후 베이루트 인근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란 내 강경파를 자극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그동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 중단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이날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도 강경파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란 정권 내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 쟁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복잡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MOU 체결부터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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