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패트리엇 공급 승인 지연…우크라 방공망 비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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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인도 승인을 미루면서 우크라이나 대공 방어망에 비상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교체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중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량의 인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무기들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3국 이전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봄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도입한 뒤 이를 대공 방어의 핵심으로 삼아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재고는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우크라이나의 한 당국자는 지난주 요격미사일이 “고작 몇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CNN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사실상 소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 압박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통신으로 사용하는 미국 스타링크 및 스타실드 속도 제한, 미국 측의 군사 정보 제공 중단 등에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통상 미국 측에서 제공받는 사전 공격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 대표단과의 화상 면담에서 “결국 모든 문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한다는 사실과 친구 사이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국의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협력국들이 ‘우크라이나 우선순위 군사물자 목록’(PURL)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지불한 미사일의 인도를 미 국방부가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 대한 지원을 늦추기로 하는 어떤 정치적 결정이 내려졌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PURL 프로그램은 유럽 등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젤렌스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협상할 다른 사람을 내세울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제안한 미국·중국·러시아 3자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 물결은 매 주말 시위대와 공권력 간 격렬한 충돌로 이어지며 프랑스 사회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시위대 폭력 행위와 별개로 공권력의 진압 방식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프랑스가 유럽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격적 진압에 나서는 것은 경찰을 ‘국가의 도구’로 삼는 운영 방식에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학생시위가 시작된 이후 공권력의 강경 진압은 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돼왔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생투앙로몽에서 14세 학생이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턱뼈가 골절됐고, 이틀 뒤 투르에서는 16세 학생이 고무탄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지난 5일에는 랑스에서 15세 학생이 경찰 수류탄 폭발로 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다.
청소년들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과 강도가 적절했는지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거리에는 “눈에는 눈” “절단된 손이 아니라 교육 예산을” “최루탄 맞기엔 충분히 나이가 들었지만, 시위하기엔 어린가” 등의 구호와 손팻말이 등장했다.
영국 가디언은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고 긴장을 낮추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물리력 행사로 대응하는 방식이 굳어져왔다고 분석했다. 경찰이 국가권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공화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프랑스는 주변국들에 비해 광범위한 시위 진압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 고무탄 발사기의 경우 독일과 영국에서는 시위 진압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경찰이 사용하는 폭음·충격 수류탄은 인체에 심각한 부상을 남겨 수년간 논란이 돼왔다. 프랑스는 이번 손 절단 사고 이후 시위 진압에서 해당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잠정 중단했다.
가디언은 이 같은 강경 진압 방식은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유의 거리 시위 문화와 맞물려 강화됐다고 봤다. “프랑스에서 시위는 시민의 의무이자 정당한 민주적 수단으로 여겨진다”면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해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당국이 대규모 시위를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적 진압 방식이 적대감을 불러 시위가 과격해지며, 결국 거리 시위가 ‘전투’로 변해버린다는 것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시위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일 시위 진압용 수류탄과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14일 경찰이 청소년 시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전술 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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