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 공지사항

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9 12:03

본문

수원성추행변호사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시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당시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 의혹은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에 술을 먹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이런 점을 근거로 박 이사가 소주를 검찰청으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까지다.
박 검사는 TF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검사는 그동안 연어·술 파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제발 ‘연어·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했고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63만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던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000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퓰리처상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의혹을 파헤친 뉴욕타임스(NYT)와 연방정부 구조 재편 상황을 추적한 워싱턴포스트(WP) 등에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미국 언론 보도에 주는 퓰리처상을 수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에 퓰리처상을 준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다.
이날 퓰리처상이사회는 저널리즘 분야 탐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NYT의 트럼프 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연속 보도를 선정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가족과 측근의 사익을 채웠다는 내용을 다뤘다. 공공서비스 부문 수상작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한 WP에 돌아갔다. 개별 미국 시민에게 그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명한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퓰리처상 운영을 총괄하는 마저리 밀러 퓰리처상이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수상작 발표에 앞서 백악관·국방부의 취재 제한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거론하며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축하할 날이지만, 엄청난 정치적·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지금만큼 그 의미가 깊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 수상작 발표는 이사회가 트럼프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보도한 NYT·WP에 2018년 퓰리처상을 수여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2년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퓰리처상이사회는 이 밖에도 속보 부문에 미네소타스타트리뷴, 해설보도 부문에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단신보도 부문에 AP통신을 선정했다. 지역보도 부문은 코네티컷미러·프로퍼블리카 공동팀과 시카고트리뷴이 나눠 받았다. 이날 도서·드라마·음악·소설 부문 수상작도 함께 발표됐다.
퓰리처상은 신문 발행인 조지프 퓰리처의 유언에 따라 1917년 처음 시상됐으며, 언론인·학자·예술계 인사 등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1만5000달러(약 207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는 저널리즘 1077개, 도서 1800여편 등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이전글마사지구인 호르무즈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미·이란 무력행사에 시험대 오른 휴전 26.05.0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5.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고검 “이화영, 조사 때 술 마셨다” 대검에 보고···박상용 “‘답정너’ 수사” 반발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