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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같은 날 조사인데 결과는 딴판···여론조사 ‘숫자’에 속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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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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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국리서치는 KBS대구 의뢰로 지난달 27~29일 대구 거주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대구시장 지지 후보를 묻는 말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38.4%,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1.2%를 기록했다. 반면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 의뢰로 지난달 27~28일 대구 거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해 같은 날 공개한 결과는 달랐다. 추 후보 46.1%, 김 후보 42.6%로 집계됐다. 유권자는 어떤 조사를 믿어야 할까.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조사 방식과 표본, 시점에 유의해 결과를 읽어야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5일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여론조사 읽는 법을 짚어봤다.
같은 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 등 조사방식 차이를 꼽았다. KBS대구 조사는 조사원이 전화를 거는 무선전화면접 100%, 매일신문 조사는 자동화된 음성 안내를 듣고 버튼을 눌러 답하는 무선ARS 100%로 실시됐다. ARS는 기계음만 듣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릴 가능성이 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모른다’고 답했을 때 재질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도층 표심은 덜 반영되고, 정치 고관여자들의 표심이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조사원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ARS 방식이 샤이 유권자 표심을 잘 드러낸다는 시각도 있다. 엄경영 시대연구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강한 현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전화면접원을 의식해 위축된 대답을 하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ARS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눈치를 덜 보고 응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문항 설계 차이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를 묻기 전 지지 정당을 먼저 물으면 정당에 따른 선호 경향이 더 반영될 수 있다. KBS대구 조사는 ‘대구시장으로 누구를 지지할지’를 곧바로 물었고, 매일신문 조사는 ‘지지하는 당’을 물은 뒤 후보를 물었다. 대구처럼 보수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문항의 세부적인 문구도 변수다. 후보 ‘지지’가 아닌 ‘투표’ 또는 ‘적합’을 묻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는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하는 경우도 있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문항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표본 수도 눈여겨봐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른 표본 최소 수준은 전국 정당 지지도는 1000명, 광역단체장은 800명,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500명이다. 다만 표본을 단순히 늘린다고 정확도가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표본을 지나치게 늘리면 오히려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길어져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커진다”며 “총 오차를 감안해 표본 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물리적인 조사 기간이 일주일을 넘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같은 조사라도 응답 시점이 크게 달라지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커진다.
언론에서 간혹 쓰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다’는 표현도 주의해야 한다. 엄 소장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건 바닥 민심을 왜곡하는 의도적 기술”이라며 “오차범위 이내 우세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변수를 통제한 여론조사라도 그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와 동일할 순 없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여론조사는 인구 비례로 가중치를 두지만, 투표는 참여 의지와 형편이 다르고 연령대별·지역별 투표율도 달라 여론의 대표성이 투표 결과와 부합한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절대 지표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엄 소장은 “여론조사는 데이터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수치로 정량화하는 기법일 뿐”이라며 “이를 전제로 두고 여론조사는 추세나 맥락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KBS대구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5%다. 매일신문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은 이란과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버티기에 돌입한 이란의 핵심 카드를 무력화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겠다는 의도이지만, 위태로운 휴전을 깨뜨리는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 작전의 구체적인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직접 호위하는 데 나서기보다는 상선들 간 안전한 운항을 조율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무기 삼아 종전 협상에서 ‘선 종전 후 핵협상’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란의 해협 봉쇄를 무력화해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적 조치라고 한 것은 이란의 책임을 강조해 외교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군에 먼저 발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도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성공한다면 이란과 미국이 각각 주도해온 ‘이중 봉쇄’ 국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며 “전쟁이 시작된 2월28일 이전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이란이 물리력을 동원해 대응할 경우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란군은 이날 “그 어떤 외국 무장 세력, 특히 침략자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을 시도할 경우 즉각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네가르 모르타자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위협인지, 협상 전술인지,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대한 압박용 카드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측에선 결코 인도주의적 임무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곳은 전쟁터이고 이란은 도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NYT는 이란 기뢰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두 제거됐는지 확실치 않은 데다, 이란 당국이 정면 대응하지 않더라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부대 등이 지침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발포할 가능성도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카드를 꺼내면서도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안한 휴전 중에도 미국과 이란이 협상안을 주고받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 측의 14개항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대이란 전쟁 목표를 단기에 달성할 수 있고 경제적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명확한 종착점이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살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12) 유가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은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이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설계사 등 관계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군은 2023년 8월 1일 울릉군이 설치해 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숨졌다.
A군은 당시 풀장 놀이시설 아래쪽에 열려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익사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일체형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구울 때 쓰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돼 있었다.
설계 도면에 기재된 배수 설비는 물량 내역서와 시방서에서 누락됐고, 시공사는 발주처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닷물에 취약한 석쇠 철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A군은 고압 취수구 배관의 흡입력에 그대로 노출됐다.
풀장 관리도 소홀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대 수심 3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풀장에는 해수가 400㎜까지 가득 채워졌다. 취수구 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없었고,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 시설 관리를 돕던 아르바이트생도 없었다.
재판부는 이 물놀이 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놀이 시설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영조물 설치·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했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없었다”며 “이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 사망과 관련해 울릉군청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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