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 공지사항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검찰·장관·법원·재심 ‘4중 안전판’ 존재…특검이 공소취소하면 책임질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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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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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공소취소’ 여론은 다르다고 봐특검, 조작 증거 확보 힘들 텐데무리하게 재판 취소 땐 대혼란이 대통령, 민주주의 믿는다면퇴임 후 재판으로 정면승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사실상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는,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특검이 공소취소권으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도 이 대통령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로 넘겨받은 뒤 ‘공소취소’로 없애버릴 수 있다.
한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진보 성향 법학자다. 다음은 한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
-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수사 대상 대부분이 현직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하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이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지면 된다. 하지만 특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호하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청와대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입법자인 국회가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6·3 지방선거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가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을 보면 공소취소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검에 국민적 합의가 형성됐는지는 청와대가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여권 일각에선 검찰과 법원을 믿을 수 없어 공소취소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공소취소 논란이 검찰·사법 개혁 명분을 훼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론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이 검찰과 법원을 못 믿는다면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바꿔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 공소취소는 가능성일 뿐인데 섣부른 우려라는 반론도 있다.
“특검 내부에선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심증은 있는데 명백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간극 속에서 공소취소를 향해 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다툼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국민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 정부·여당은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증거가 이미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법원에 현출된 증거는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국정조사는 부분적인 증거에 국한돼 있다. 부분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 도입돼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조작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
- 조작기소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불신을 극복할 만큼 공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정치권 외부의 단체나 기관에 특검 후보 추천을 맡기고 대통령은 임명하거나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해야 한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대해 “당·청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이라는 중요한 국정과제가 남은 상황에서 특검으로 정치의 본류를 흔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대통령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마저 까먹는 선택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꿈틀거릴 빌미만 찾는 ‘윤어게인’ 세력에도 큰 무기를 주는 셈이다.”
-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6개 특검이 동시 가동된다.
“특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가 쌓였는데 또 특검을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 위에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재 특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로 넓히고 인력과 예산을 보장해줘야 한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에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유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유 부총재는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인데,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금통위원이 공개적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유 부총재는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와 관련해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좋아지고, 정부 부양책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 물가 정책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보다는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목표인 중앙은행이 최근 급등한 원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측면을 보면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점인지 회의적이다. 한국 경제가 지난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7%의 ‘깜짝 성장’을 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외끌이 성장’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은 성장이 정체돼 있고,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취약한 산업 부문과 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이런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금통위원이자 한은 집행부의 핵심 인사인 유 부총재의 발언은 개인적 견해라고 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통화당국자답지 않은 직설에 가까운 발언이 전해진 지난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하락세였던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반등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 유 부총재는 중앙은행의 소통은 정교하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새겨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탈출을 유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착수한 첫날부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란을 향해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압박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작전은 “방어적이고, 범위가 한정돼 있으며, 기간도 한시적”이라면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단 하나의 임무에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 한 군함과 상선들을 겨냥해 발사된 이란의 순항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미 해군 함정이 격추했다고 밝혔다.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선박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격침했다고도 전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행된 지 몇시간 만에 공격에 나섰다. 무력시위 차원에서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출격을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무력 대치에 들어간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6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어”미·이란 다시 무력 충돌
이란은 미국과 휴전 이후 약 한 달간 멈췄던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도 재개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이날 오후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 등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해안 도시 부카의 주거지역이 공격을 당했다고 오만 국영 언론이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은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재국)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만큼 미국은 악의를 가진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데드록(교착상태)”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교전을 재개했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이 20곳 이상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태롭게 이어져온 휴전이 사실상 붕괴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기싸움을 이어오던 미·이란이 이를 계기로 휴전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무력 충돌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이란에 휴전 협정을 압박하기 위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던 것처럼 재차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쿠퍼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란이 대응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고속정을 보내면 격퇴하고, 걸프국을 공격하면 전면 전쟁을 재개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향방을 ‘군사작전 재개’ 또는 ‘성실한 협상을 통한 합의’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중소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충돌을 “작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잠깐 우회하는 것일 뿐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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