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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이란전쟁의 경제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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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5-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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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4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을 떠올렸다. 외교적 대안이 남아 있는데도 ‘선택한 전쟁(war of choice)’을 시작한 것인가. 앞으로 대만해협은 어떻게 되나.
1991년 소련 붕괴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다. 분명한 것은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것이다. 누적된 경제시스템 약화 속에 유가 하락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기화로 나라 살림이 버티지 못하게 되었다. 중·러는 소련 몰락 과정을 학습하고 교훈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규칙·규범에 의한 질서 대신 전쟁을 예방 목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힘의 논리가 자리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자신이 설계했던 제도를 부정한다. 제로섬 세계관과 중국과의 경쟁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과 결합해 관세전쟁과 동맹 약화를 불사한다.
전쟁은 대부분 예상보다 길어진다. 상처는 남고 덧난다. 이란전쟁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설명이 분분하지만, 그 파장에 대해 정리해볼 수는 있겠다.
첫째, 이란전쟁의 수혜 분야이다. 우선 에너지 안보인데, 단기적으로 비중동 화석연료 공급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비화석연료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수송 관문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과 에너지 비축시설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방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 약화와 국가 간 분쟁 증가 때문이다. 미국 리쇼어링과 관련해 반도체, 조선, 전력·에너지, 희소광물 분야도 주목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공통점으로 자원과 중국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질수록 그린 기술에서 앞선 중국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둘째, 전쟁 양상이다. 드론 등 무인 무기체계의 위력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란에서도 확인되었다. 드론은 값비싼 대공 방어망을 소진시키는 비대칭 전력으로도 중요해졌다. AI, 로봇, 전자전 등 신기술이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육해공, 전투부대·기술부대, 정보·작전·군수·통신 등 모든 영역을 연결, 데이터를 통합하고 즉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쟁이 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얻고 있는 전쟁 경험은 우려할 점이다.
셋째, 에너지와 공급망 안보다. 각국은 전략비축 확대, 수입처 및 에너지원 다변화, 파트너십 강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수 이상의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 휘발유·디젤, 제트유,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한다. 석유제품 공급 능력은 중동·호주·미국 등 산유국에도 중요한 협상력이 된다. 에너지원 중 효율이 높고 대외 의존이 낮은 SMR, 수소·암모니아, 핵융합 등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졌다. 자원부국과의 무역·투자 네트워크, 인접국과의 전력 그리드도 전략적 고려 대상이다.
넷째,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어떻게 입지를 가져갈까. 어느 한편에 서야 하는 선택의 순간을 피할 수 있을까. 세계 경제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전쟁으로 다시 확인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주창했고 아세안에서 싱가포르가 앞장서 지지하는 개념이 있다. ‘A World Minus Two’라는 제3의 길이다. 미·중과 함께 세계 경제질서를 만들기는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다. 두 강대국을 제외하고 중견국가 중심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다.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유럽연합(EU)을 연계해 자유무역 블록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섯째, 재정정책의 중요성이다. 에너지 쇼크는 물가 상승과 성장 저하를 유발한다. 금리정책에 한계가 커진다. 재정에 여유가 있느냐가 정책 대응력을 좌우한다. 연료·식료품 가격은 아일랜드 시위 사태에서 보듯 정치 이슈가 된다. 위기 대응뿐 아니라 방위력 증강도 재정 부담이다. 우리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큰 강점이다. 쌓아온 재정건전성과 초과세수를 만든 반도체의 역할이 크다. 한쪽의 지출을 늘리면 다른 쪽은 줄이거나 빚을 내야 한다. 재정과 외환의 비축 준비금은 위기 시 방어 무기가 된다.
남의 전쟁은 나의 상태를 가다듬게 한다. 생존이 걸린 순간에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개인·기업·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해내야 한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번 위기도 AI 충격이나 세계질서 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기회다.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준비한다면.
국세청이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논란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10시 하나은행 본사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이다. 은행권은 통상 4~5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데,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202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하나금융그룹에서 불거진 경영진 고액 연봉 지급, 퇴직자 고액 자문료 지원 등 각종 논란을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용 처리가 적절했는지, 부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해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지급된 약 50억원의 퇴직 공로금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하나은행과 행우회의 수의계약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질타하는 발언을 내놓은 이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버는 게 능사고, 이게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 글을 올려 금융권의 현행 신용등급 평가 체계와 중·저신용자 배제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실장 글을 언급하자 김 실장은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한 1조21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하나·외환은행 공식 통합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지만 교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법률적 개선안을 이달 중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면책과 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7일 교육부가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개최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지난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면책 기준이 모호해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법제처 등에서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가능한 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교사 개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기영 인천 논곡초 교사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전 안전교육과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면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봉구 울산 농소중 교사도 “학교안전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과도한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봉구 교사는 “교사가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의 소방·위생점검을 위해 직접 담당 부서를 찾아 공문을 일일이 보내고 있다”며 “시설 안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다 강한 수준의 면책을 요구했다. 그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떠나 교사에게 고의가 없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과도한 학부모 민원 역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호소했다. 전남 목포에서 온 한 초등교사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원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 있어도 현장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윤지씨는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도 “교사의 교육적 결정을 침해하는 일부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 스스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군은 “학교에서는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들도 현장체험학습만 가면 일탈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 자신도 안전한 행동을 하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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