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겠다”던 땅에 줄줄이 아파트···수도권 ‘베드타운 편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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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경기 6곳에 7만6700가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경기 고양시청 앞에는 ‘일자리 확정이 우선’ ‘대곡 주택공급 백지화하라’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배달됐다. 일부 시민들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가 지난 9월 94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고 이번에 추가로 4000가구 공급 계획이 추가되자 항의를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시는 제약·바이오 관련 시설 조성을 추진했던 주한미군 반환부지 ‘캠프 잭슨’ 일대에 2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오자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도 함께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K-컬처 복합단지’를 세우려고 했던 미사섬 인근에 1만20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하남시도 마찬가지다. 공연장과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갑자리 주거지역으로 바뀌자 지자체와 하남 시민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주민의 반발엔‘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경기는 집만 있는 베드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 있다. 특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나중에 업무·상업용으로 남겨둔 땅까지 주택 공급지로 바뀌는 일도 최근 되풀이되자 이같은 반발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9·7대책에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상업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올해 8·13대책에서 3만가구로 2배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에서만 신도시 6개 규모인 1950만㎡ 규모 땅에서 이렇게 택지로 전환 가능한 후보지를 찾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는 동시에 더욱 큰 문제는 주택 공급에 따른 지자체의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8월 비주택용지의 체계적 택지 전환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했지만, 전환 시 개발 이익을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조항은 최종적으로 빠지며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낼 수단도 약해진 상황이다. 지자체 주민 반발이 커지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애초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확보해 생긴 결과란 지적도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분석 결과를 보면, 판교·동탄 등 2기 신도시에선 6.7%였던 업무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가 3기 신도시 계획에선 15% 이상으로 늘었다. 이런 용지의 미매각률은 2기 신도시에서 이미 문제가 됐다. 경기 양주 옥정·회천 신도시에선 개발계획이 나온 지 15년 넘은 2020년 말까지도 미매각률이 60~80%에 달했다. 산업용지 비중이 2배 이상 늘어난 3기 신도시에서도 장기 미매각 문제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입지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용지부터 확보하다 보니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세워도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번에 1만4600가구 공급 계획이 나온 구리 건원 지구도 원래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타당성조사에서 두 차례 탈락했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4일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에서 주거용 부지를 따로 마련할 여유를 갖지 못하고, 급하게 미래 먹거리인 산업용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반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도록 교부금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3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김 부장이 이날 당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에서 중국을 향해 출발했으며, 이날 베이징 시간 오후 1시 30분 이전 베이징에 도착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김 비서의 방중 목적은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은 중국공산당 및 베트남공산당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당 대 당 교류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단둥 방문과 지난해 9월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에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인 25일을 하루 앞두고 단둥을 방문해 중국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나고 항미원조기념관과 황하이 자동차 공장을 둘러보는 등 북·중유대와 경제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6일부터 이어진 중국 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 끝나고 닷새 만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공산당의 중대한 당 행사 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이 다시 이어진 것이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과 2024년 3월에도 방중해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프로농구(KBL) 새 역사를 쓴 사령탑은 경기 전 자세를 계속 낮췄다. 김상식 서울 삼성 감독은 1일 서울 SK와의 ‘S-더비’를 앞두고 쏟아지는 관심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5년 연속 꼴찌였던 삼성은 지난달 30일 고양 소노를 꺾고 KBL 최초로 개막 9연승을 달렸다. 김 감독의 지도력에 ‘상식 매직’이라는 극찬이 쏟아졌다. 김 감독은 “쑥스럽고 부담스럽다”면서도 ‘원팀’으로 뭉친 팀 분위기가 거론되자 활짝 웃었다.
상대팀 SK 전희철 감독도 삼성을 높게 평가했다. 전 감독은 “김 감독이 전술을 팀에 맞게 심플하게 만들고, 에이스 케렘 칸터의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국내 선수들이 함께 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 감독은 “김 감독이 농구로 만든 팀 컬러는 물론, 다 함께하는 팀 문화도 바꿔놓은 게 보인다”며 김 감독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다.
10주년을 맞은 서울 라이벌 ‘S-더비’의 시즌 첫 맞대결. 올 시즌 잠실학생체육관을 함께 홈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두 서울 연고 구단 라이벌전은 후끈 달아올랐다. 관중도 5084명이나 들어찼다.
잔칫상의 주인공은 SK였다. SK가 삼성의 개막 10연승을 막고 5연승을 달렸다. SK가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삼성을 90-76으로 꺾고 잠실 라이벌 매치에서 활짝 웃었다. 시즌 첫 패를 당한 삼성은 KBL 최단 경기(10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 달성에 실패했다.
삼성은 1라운드 MVP 유력 후보인 칸터의 초반 연속 3점슛과 저스틴 구탕의 3점슛으로 기세를 잡았다. SK도 안영준이 연속 3점슛으로 쫓아갔다. 아이재아 힉스가 교체로 들어와 연속골을 터뜨리며 SK가 1쿼터를 26-23으로 뒤집었다. 2쿼터 중반에 SK가 멀찌감치 달아났다. 삼성이 잇달아 턴오버를 하자 SK가 속공으로 빠르게 점수를 쌓아 44-33까지 점수를 벌렸고 자밀 워니가 종료 직전 3점슛 버저비터까지 넣어 전반을 51-35로 마쳤다. 후반 들어 SK는 별다른 위기 없이 삼성을 큰 점수차로 따돌렸다.
SK에서는 안영준(16점), 워니(18점) 힉스(24점) 오재현(22점) 등 4명이 고르게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활약했다. 삼성은 실책을 무려 14개나 쏟아냈고 필드골 성공률도 37%밖에 안됐다. 김상식 감독은 “우려한 상대 외국 선수와 대결, 리바운드와 기세 싸움 등에서 초반부터 모두 밀렸다”며 “안될 때 플레이가 다 나왔다. 시원하게 졌다”고 완패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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