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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 전망 글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 지금은 견디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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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0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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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하락을 전망한 글을 공유하고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에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강남 부동산들의 정책 솔직 평가 “치밀하고 전략적...집값 떨어질 듯”’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서울 강남·서초 지역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서울 집값은 곧 하락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8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4개 기관은 2일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자가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뒤인 수요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하루 앞당겨진 화요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장내시장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자 결제 업무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표를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는 결제주기 단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시스템·제도 개편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다.
거래소 등은 이를 통해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년 5개월 준비해 2024년 시행했다. 영국은 로드맵 발표 이후 2.7년, 홍콩은 3년 이상을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다.
2028년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1972년 T+2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만에 결제체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상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 편익이 예상되는 반면, 역외 투자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과제로 설정해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제주기 단축 도입이 2028년 이후로 늦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도대금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면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기존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증권사 자체자금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해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돼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리는 연 5% 중·후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출 상품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오는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우선 출시된다. 향후 12개 주요 증권사로 확대되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1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9월 말까지 이들 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3일 집계됐다.
NH농협금융은 내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포용금융 전담 조직인 ‘포용적금융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앞서 8월 금융권 최초로 CIFO를 선임하는 등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매달 그룹 관계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포용금융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매달 개최해 포용금융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에 ‘생산포용금융부’를 갖추고 당국의 평가 기준 등을 검토 중이며, KB금융은 지난 2025년 경영기획그룹 ESG본부 내 ‘포용금융부’를 설립해 가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배려, 비금융지원 등 5개 부문으로 나눴다.
5대 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확대뿐 아니라 포용금융 확산을 위한 접근성 개선 등도 추진한다. NH농협은행은 중금리생활안정대출 등 취약계층 대상 정책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영업점 대상 서민금융대출 평가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강원도에 금융·복지·고용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공급액은 16조1억원을 기록했다. KB금융은 9월 말까지 서민·취약계층 1조7992억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1조7009억원 등 3조5001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신한금융은 3조4757억원, 하나금융은 3조100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우리금융은 2조8300억원, NH농협금융은 3조943억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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