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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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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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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경남도는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만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90억원을 투입해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등 30개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녹색공간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창원 가로수길이나 진해 벚꽃 명소처럼 도시숲이 관광객을 모으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지역의 대표 자산이 되도록 주변 경관과 관광 동선을 연계할 방침이다.
도시숲은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현상 등 기후 대응 기능과 함께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익 자산이다. 게다가 관광 자원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 올봄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334만명의 방문객이 몰려 13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도시숲의 자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른바 ‘숲세권’을 중심으로 자연환경과 결합한 카페, 복합문화공간 등 새로운 상업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시숲 기반 공간이 ‘경관 조성, 방문객 증가, 상권 형성, 관광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보고 있다. 계절별 꽃과 녹음이 제공하는 경관적 매력은 방문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소비 활동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경남도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제6차 경상남도 지역산림계획 변경안’에는 권역별 특화 전략도 포함했다. 창원·김해·양산은 도시숲 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산림권역으로 지정하고, 진주·사천 등 서부권은 도심과 산촌을 연결하는 녹색축을 구축해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은 ‘지리산권 웰니스·워케이션 상품 및 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여행과 업무를 결합한 워케이션과 건강·휴식을 중시하는 웰니스 관광이 새로운 관광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지리산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웰니스·워케이션 관광지로서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장이다. 숙박, 식음, 워케이션, 공방·체험시설 등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숙박·식음 사업장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평균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지역 특화 소규모 공방과 체험시설은 평균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상시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사업장 모집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고문은 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구례 등 지리산 권역 6개 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7월말 각 군당 4곳씩 총 24곳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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