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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사설]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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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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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국정 난맥상에 대해 책임을 지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5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고 했으나, 사실상 거취 정리가 끝났다는 것이 여권 내 중론이다.
이 대통령이 ‘재점검’ 방침을 밝힐 정도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한 강 실장의 사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한 데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민을 존중하지 않은 부족함을 사과한다”며 몸을 낮추자 참모진의 수장인 강 실장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강 실장 사퇴로 물꼬가 트인 만큼, 청와대의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예상된다. 관건은 후속 인사의 내용과 폭이다. 우선 과제는 인사 라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일이다. 검증 부실의 책임이 큰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문책은 기본이다. 이번 기회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도 인사 개입 의혹 규명이 불가피하다.
핵심 참모 몇명의 교체만으론 인사 난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하는 게 시급하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질문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와 민정수석실의 교차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 검증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
인사시스템 혁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과감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레드팀’을 기용하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예스맨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가 정책 혼선, 청와대의 만기친람·일방통행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이다.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드팀 중용과 함께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으로 인적 쇄신의 얼개를 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강 실장 사퇴 이후 단행될 청와대의 쇄신 조치가 어떤 내용을 담게 될지 국민들은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볼 것이다. 비서실장 사퇴로 시작된 청와대 쇄신 작업이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이 다시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로 시험대에 올랐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와 파병에 따르는 위험,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지난 4일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고 밝혔듯,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부담이 따르는 난제다.
2003년 이라크 전쟁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슷한 딜레마를 겪었다. 명분이 부족한 전쟁, 미국의 파병 요구, 지지층의 반대 등 큰 틀의 상황이 닮았다.
25일 경향신문은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노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관련 친필메모 11건을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기록한 메모들로, 파병을 둘러싼 당시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이 마주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들여다봤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18일 NSC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다. 다만 파병 시점과 부대 규모, 성격에 대해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이 수천 명 규모의 사단급 전투병력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한국은 이미 이라크전 개전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4월 약 600명 규모의 의료·재건 지원부대를 파병한 상태였다. 미국의 추가 파병 요구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 성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병 반대 시위가 일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날 NSC를 주재하며 남긴 친필메모에는 미국의 요구와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다. “위험에 관한 인식 表現(표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해당 메모에는 “형태, 규모(추정), 시기에 관하여”라고 쓴 항목 아래 “한국군의 특성과 한국 국민의 의사 고려” “한국 주도로 결정” 등이 적혀있다. 또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이라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이 기록돼 있다.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 파병은 하되, 파병 부대의 임무와 규모·성격 등은 국민 여론 등을 살펴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요구한 사단급 규모의 전투병 파병안을 국익 관점에서 조정할 여지를 담은 메모로 볼 수 있다.
약 3주 뒤인 2003년 11월 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남긴 메모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기록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이라고 쓴 뒤 “미국과 분리·차별화” “현지 군경과의 협력” “한국군 고유 역량”을 번호를 매겨 적었다. “독립”이라고 적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이라크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안정화 작전 수행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해당 메모는 미군과 분리돼 고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파병지로 정해 이라크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려 한 흔적으로 보인다. 또 군사적 성격이 있는 치안 유지 작전은 현지 경찰·군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안 - 2300명 여단” 등의 문구에서는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생산 일자 미상 친필메모에는 “재건지원” “기능군” “자기방어” “치안 안정” 등과 함께 “미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적혀 있다. 미국의 군사 작전과 거리를 두면서도 한·미 관계를 고려한 파병 방안을 모색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4년 2월 국회 동의를 거쳐 추가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구 아르빌에서 재건·의료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치안·질서 유지는 현지 경찰·군대가 담당하고, 자이툰 부대는 이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추가 파병에 사의를 표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받은 이 대통령도 최근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고민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한·미 관계 관리를 위해 파병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고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배제했는데, 파병하더라도 미국의 군사 작전에 거리를 두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맹국과의 관계, 파병에 따르는 위험, 국내 반대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대통령이 놓인 상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파병 여건은 차이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라크 추가 파병의 경우 주요 전투가 일단락된 뒤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대표적이다.
또 노무현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 공격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해 파병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따르는 이익은 불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이툰 부대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의 안정을 위한 다국적군 활동을 승인한 뒤 이뤄진 것과 달리, 미·이란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는 낮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축제가 열린다.
인천시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물포구 차이나타운과 상상플랫폼, 항미단길 일원에서 ‘2026 인천 짜장면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한국식 짜장면의 발상지인 인천에서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인선 인천역에서 해안동까지 이어지는 항미단길에서는 다양한 짜장면을 맛볼 수 있는 시식 부스를 비롯해 식·음료 브랜드 부스, 체험 및 이벤트 부스가 운영된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중국 전통 사자춤·용춤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각 짜장면 집에서도 맛배기 짜장면 시식코너를 운영하다. 또한 인근 주요 관광지를 돌며 미션을 수행하는 ‘인천e지’ GPS 스탬프투어도 진행된다.
축제 첫날인 3일 상상플랫폼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컬쳐 빌리지’와 ‘키즈 상상놀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짜장면 전시관과 인천상회 팝업스토어가 마련되며, ‘글로벌 K-Food 짜장면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같은 날 항미단길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4시 박은영 셰프가 참여하는 라이브 쿠킹쇼가 열린다. 이어 뮤지컬 ‘셰프(CHEF)’의 식전 공연과 개막식, 초청 가수 축하공연이 차례로 진행된다.
야간 볼거리도 풍성하다. 10월 3일 오후 8시부터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는 ‘2026 all nights INCHEON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개최된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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