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깡’하면 소액 대출”···분실신고 시켜 2차례나 단말기 받아낸 사금융 업자 구속 > 공지사항

“‘휴대전화깡’하면 소액 대출”···분실신고 시켜 2차례나 단말기 받아낸 사금융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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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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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도가 낮은 이들에게 이른바 ‘휴대전화깡’을 권유해 단말기를 받아챙긴 불법사금융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 등 혐의로 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조직 운영자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신용자 135명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받고 1대당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저신용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보험사에 신고하도록 유도해, 보상으로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236대를 추가로 취득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받아 챙긴 휴대전화가 모두 472대(9억 원 상당)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았다. 소액대출 희망자의 연락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아서 일반 대출은 어렵다.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으로 끌어들였다.
범행에 참여한 135명은 주부와 대학생, 무직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휴대전화를 해외에 유통시켰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처리된 단말기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장물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25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대부업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또 통신사와 보험사에 분실 보험 본인 인증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2년 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원금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정부가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함께 기업의 상환 능력과 연체 여부 등 차주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상 상환 차주에게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자체 재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연체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하고, 조정된 상환 일정 이행시 상환기간 1년 연장을 연계 지원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과 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또는 30일 이하 단기연체 차주 중 일시적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노동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포인트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2024년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연 2.5% 고정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피해 기업 1491곳에 총 1461억원을 지원했다. 최근 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 상환기간이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기업은 중진공(1811-3655)이나 소진공(1533-0100)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이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검증할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주요 AI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동한 채 이 문제를 따로 논의할 예정이다. AI의 위험성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중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제대로 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핀란드·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캐나다·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케냐 등 22개국은 제81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AI는 인간의 지시·감독 및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미 NBC가 보도했다.
선언문은 AI 기업들이 새 모델을 배포하기 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각국 정부는 공동 안전 기준을 마련해 자국의 AI 모델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 주도로 AI 안전성 검증을 담당할 국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부터 시작될 유엔 총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AI 관련 별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I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인 미래사회의 닉 모에스 사무총장은 “이렇게 다양한 국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기구 설립을 촉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AI 협력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I 안전 규제의 핵심인 미·중은 이날 선언문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은 워싱턴에서 열릴 양자회담에서 자기들끼리 AI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백악관에서 열릴 국빈 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전 애플 CEO 등도 동석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정상회담과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유엔 회의는 AI 문제가 두 초강대국 간의 문제로 변질됐고, 나머지 세계는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카일 챈 연구원도 “AI는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이라며 “핵무기와 비슷하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없다면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NYT에 말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미국과 중국은 전날 양국이 AI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을 서로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 메커니즘을 “미·중 AI 대화”로 명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AI 안전성 기준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 온 유엔은 이 문제에서 거의 소외된 분위기다. 유엔은 책임 있는 AI 개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엔 관련 자문기구, 2025년에는 AI 관련 국제 과학 패널을 설립했다. 그러나 AI 관련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엔의 노력은 사실상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AI 규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한 AI 기술 개발의 자발적 일시 중단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I 개발 속도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상대방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가속페달을 밟는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유엔 등 독립적인 국제기구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이 아니라 자체 출범시킨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통해 AI 논의에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아예 AI 국제 합의 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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