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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퇴임 때까지 청와대와 대치하나···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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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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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의 대치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제청 문제가 내년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 8월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을 두고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라며 “공문의 문헌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 공문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반박하면서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지난 8월28일 브리핑에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이 이날 청와대의 이런 재제청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며 청와대에 다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 제청되길 바라는 것인지 여부를 직접 밝히라며 압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초유의 제청 관련 갈등은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헌법과 법률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란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 속에서 대법관 인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제청 절차나 재제청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해석의 영역에 놓여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으로 격하되고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는 앞서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한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와대가 바라는 인물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전까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임명하는 관례를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관례가 깨지면서 양측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번 강수를 두고 ‘청와대와 끝장을 보겠다’며 타협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년 6월 자신의 퇴임 때까지 제청하지 않더라도, 제청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선 ‘청와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앉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대법관 공석 한자리는 해소한 상황이라 시간을 벌었다고 보는 것 같다”라며 “결국 선택지는 내년 6월까지 교착 상태로 가거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밟는 것 중 하나일 거 같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6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도 재제청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퇴임 전인 내년 5월에는 천대엽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한번 더 제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재제청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 대법관의 후임도 차기 대법원장의 몫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받지 못할 공을 던지면서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 지난달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8개 기업이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가로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부와 KISA는 지난 1일 오후 9시25분 무신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한국의 민간·금융·공공·국방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담은 제보 e메일을 받았다.
무신사는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내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오후 8시22분 KISA에 신고했다. 29CM에 따르면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e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배송정보 2만1011건 등 총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ISA는 제보 e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국방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에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e메일 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식별된 민간 기업들에게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공유하고 신고를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무신사 외에 8개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 지난 2일 1곳, 3일 2곳, 4일 1곳, 7일 2곳, 8일 1곳, 9일 1곳이 신고를 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부가 제보 e메일 내용을 안내하자 뒤늦게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A는 신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과기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추후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업 중 한곳인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6일 4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쿠팡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이어 올해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후죽순 터지고 있다. 무신사는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무신사에 이어 기업 8곳이 추가로 침해 사고를 신고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원인이 신속히 규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공공·국방 분야까지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농지조사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며 “적극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제도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 출연해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가려내고 헌법·농지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이같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계기로 고령농의 휴경이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등도 농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최근 논란이 됐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농지 전수조사가)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지 전수 조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현실이 경자유전의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만큼 이를 고려해 법안을 다시 짜야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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