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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사면초가’ 독일 총리 “미국 가장 중요한 파트너” 한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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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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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사진)가 “미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에 나섰다. 메르츠 총리의 이란 전쟁 비판 발언에 반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와 미사일 배치 계획 철회를 선언한 뒤 나온 발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서양(미국·유럽) 관계에 대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 또한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 방침 발표 이후 이를 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이 명백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SNS에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메르츠 총리를 비판했으며, 이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철수를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주독 병력 감축 계획이 양국 정상 간 갈등과 연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들은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보복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돌발 대응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돼온 장기 군사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4년 올라프 숄츠 전 독일 총리와 합의한 미사일 배치 계획도 철회했다. 독일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EU) 생산 승용차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까지 겹친 모습이다. DPA통신은 “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츠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미·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주요 정치인 중 선호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츠 총리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로 악명 높다”면서 “부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투고 있다”고 했다.
카를로 마살라 뮌헨 연방군사대학 교수는 “미군 감축은 미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역할에서 물러났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병력 철수보다 중거리 미사일의 독일 배치 계획 무산이 더 치명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해당 계획은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 배치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메르츠 총리도 “미국 스스로도 충분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미국이 독일에 미사일을 보낼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FT는 “미국의 미사일 배치가 축소돼 유럽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며 “유럽 각국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미국의 무기 체계가 철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상세한 일정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유럽 정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베를린 싱크탱크 ‘새로운 시대의 유럽 방위’의 크리스티안 묄링 소장은 FT에 “미사일 배치가 취소된 것이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병력 철수는 보완할 수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 능력은 격차가 존재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억지력 신뢰를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묄링 소장은 이코노미스트에 “군 병력이 철수할지 아닐지, 미사일이 배치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지력은 심리전이고,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군사력은 무용지물”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전국 220곳에서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7만4000여명이 참가했다. 같은 날 열린 개헌 찬성 집회 참가자는 1만여명에 그쳤다.
4일 도쿄신문·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의 공휴일이자 헌법기념일인 전날 도쿄 고토구 도쿄임해광역방재공원 등에서 열린 ‘헌법을 살려 평화로운 세계를! 2026 헌법대집회’ 주최 측이 참가 인원을 약 5만명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전국의 집회 현황을 보여주는 ‘데모캘린더’ 누리집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내 220곳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7만4404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연휴인 ‘골든위크’에 포함된 헌법기념일은 194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로 개헌 찬반 세력이 집회로 각자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기도 하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 ‘STOP 개헌·군확(군비확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철회” 등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개헌 반대 집회에서 젊은층과 여성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대집회 실행위에 함께하는 시민단체인 헌법공동센터의 아키야마 마사오미 공동대표는 “평화헌법의 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치 상황이 존재한다”며 “과거 개헌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시민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부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지난달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내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선 4개 개헌 항목 중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 신설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 9조와 관련해 자위대 명기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3일 개헌 지지 세력도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와 마이니치 등에 따르면 ‘아름다운 일본 헌법을 만드는 국민 모임’이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개최한 공개헌법포럼에는 약 850명이 모였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온라인까지 합한 참가자는 약 1만350명이다. 이 집회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자민당, 일본유신회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일본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반대(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사히가 18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이 47%로 반대(43%)보다 많았다.
다만 헌법 9조 개정에는 다수 일본인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 내용을 담은 9조 1항을 ‘개정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80%로 높았다. 아사히 조사에서도 ‘헌법 9조를 변경하지 않는 편이 좋다’가 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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