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호르무즈 통제권, 바뀐 게 없는데 갑작스런 “전쟁 종식” 선언…출구전략 모색인가, ‘60일’ 우회 꼼수인가 > 공지사항

이란 핵·호르무즈 통제권, 바뀐 게 없는데 갑작스런 “전쟁 종식” 선언…출구전략 모색인가, ‘60일’ 우회 꼼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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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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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빼내겠다던 ‘프로젝트 프리덤’도 시행 하루만에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충돌 재개를 막기 위해 출구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란 핵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종료를 의회에 통보했다”면서 “그 단계는 끝났고,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프리덤’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먼저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프로젝트 프리덤’마저 시행 하루만에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파키스탄 등 여러 국가의 요청과 이란 대표단과의 합의 진전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력 충돌 가능성만 커졌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휴전이 발효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폭격기가 다시 출격할 것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말했다”면서 “미사일이 여전히 오가고 양측 모두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종료는 기존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계점을 넘지 않았다”면서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전날 해협을 통과하려 한 군함과 상선들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다만 이란은 UAE를 공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란의 걸프국 재공격을 무시하려 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걸프국제포럼의 다니야 타페르 소장은 “미·이스라엘 전쟁으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걸프국을 사실상 미국이 버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과 별개로 “전면적인 해상 봉쇄조치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장대한 분노’ 종료 발표가 미 의회 승인이 없을 경우 60일로 제한된 전쟁 기한을 우회하기 위해, 작전명만 바꾸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화물선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국을 집중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및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선박은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려다 박살이 났다”며 “한국 선박을 겨냥해 (이란의) 다수 발포가 이뤄진 만큼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란 공격으로 기정사실로 하면서 파병 압박에 나선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도 한국 화물선 폭발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헤그세스 장관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장대한 분노’ 작전 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단 사실”이라며 “‘프로젝트 프리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자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UAE) 발표를 거짓으로 규정한 이란은 UAE가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UAE가 이란의 도서, 항구, 해안을 겨냥한 그 어떤 군사적 행동이라도 개시된다면, 즉각 파괴적이고 후회하게 할 응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향 풍경은 20여년 전이나 거의 변한 게 없다. 더 쇠락했다는 표현이 맞겠다. 활기 넘쳤던 역 앞 거리에는 공실이 넘쳐난다. 시내 나가는 버스는 여전히 1시간에 1~2대가 전부다. 단편적인 인상일 수 있지만, 이 도시가 고향 사람인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에 지금까지 1200억원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지역 주민들도 호의적이지 않은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방선거를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선을 꿈꾸는 시장 후보는 역사관 건립에 또 20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일은 도처에 흔하다. 383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잼버리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년 가까이 방치돼 잡초만 무성하다. 한 해 2억6000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간다. 676억원이 든다는 여수 섬박람회는 주 행사장이 간척지인 데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여수엑스포 전시장을 두고 굳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에 취약한 전시장을 만들려 한다”(강제윤 섬연구소장)는 비판이 나왔다.
지자체들, 지방소멸 위기 심각한데건물 만들고 축제 여는 데만 ‘급급’사람 간 연대 강화·공동체 회복 등‘사회적 자본’ 두껍게 하는 게 중요
경남도가 2010년 거제시에 16억원을 들여 만든 거북선은 목재가 썩고 뒤틀려서 보수작업이 어려워지자 결국 3년 전 뜯어냈고 철근은 고물상에 팔았다. 344억원이 들어간 창원시의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는 흉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행진은 계속된다.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모은 7억원을 들여 엑스포 공원에 ‘과학자 시계탑’을 만든다고 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축제는 1214개로 2019년 대비 37.3% 증가했다. 10억원 이상 대형 축제가 75개에서 14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데도 지방소멸의 위기의식은 더 심화되고 있다. 건물을 만들고 축제를 연다고 사람이 머물지는 않는다. 누구와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에는 수백억원도 척척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비용은 낭비로 치부한다. 육아, 돌봄,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왔던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2022년 2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의회도 2022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사람들 사이 연결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의미를 넘어선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20여년 전 쓴 <나 홀로 볼링>에서 미국이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고독을 즐기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고립된 개인을 ‘마가(MAGA)’ 운동이 파고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을 낳았다. 트럼프 정부 탄생의 주역인 스티브 배넌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퍼트넘의 책을 읽고 “고립된 사람은 권위주의, 포퓰리즘적인 호소에 쉽게 넘어간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퍼트넘은 최근 한 강연에서 “고립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트럼프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한국 상황도 좋지 않다.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 비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사회통합과 연대의 기반이 취약해짐을 의미한다. 외로움 등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는 모양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비율도 2013년 72.2%에서 2024년에는 55.6%까지 낮아졌다. 공적 신뢰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공동체가 활기를 찾는 데는 작은 손길이면 충분하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같은 사업도 그렇다. 바쁜 모내기 철에 조리원 인건비나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 부담을 줄이는 등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 혼자 먹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마을 주민끼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효과를 낳았다.
퍼트넘은 사람들 사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이라 표현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했다. “원칙과 신뢰, 통합과 같은 사회적 자본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략)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 설득하고, 의견을 모으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익을 서로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07년 4월30일, 이것도 거의 20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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