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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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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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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강제 개방 시도로 교전 위기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이란이 갑작스럽게 협상 국면으로 돌아섰다. 교착 상태의 장기화나 전투 재개는 양쪽 모두에 막대한 비용을 안기는 만큼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할 동인은 둘 다 충분하다.
하지만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진 이란 정부의 내부 분열, 종잡을 수 없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과 이로 인한 트럼프 행정부 내 혼란, 협상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훼방 등 최종 타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란 강경파의 반발이다. 앞서 지난 2차 대면 협상도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 때문에 이란 대표단이 협상지인 파키스탄으로 출발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경파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온건파인 이란 외교부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낸 반면,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다”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레자이 대변인은 “미국은 협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전쟁을 통해 얻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필요한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저농축 허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마크 키밋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허용되는 3.67% 농축 권리까지 영구 박탈하는 것은 비현실적 요구로, 이란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다만 키밋 전 차관보는 “고농축 우라늄 미국 반출에는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정 기간 중단하는 데만 동의해도 외교적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연일 모순된 메시지로 혼란을 더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대이란 공격 작전은 끝났다”면서 전쟁 종식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하면서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투 재개까지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의 목표와 입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쏟아내는 혼란스럽고 모호한 메시지의 새로운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쟁 종식에 부정적인 이스라엘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이날 헤즈볼라 정예부대 지휘관 암살을 위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지역에 공습을 단행했다. 지난달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성사된 이후 베이루트 인근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란 내 강경파를 자극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은 그동안 협상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 중단을 요구해왔다.
미국이 이날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던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 것도 강경파 목소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란 정권 내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상 쟁점을 단순화하기 위해 복잡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MOU 체결부터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도 모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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