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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구글 1500억원대 법인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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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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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글코리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에 대해 ‘지방세 190억원에 대한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 부분은 깬 뒤, 구글코리아 측 청구를 각하했다.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에게 부과한 1399억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면 이후 지방세도 연동돼 취소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와 역삼세무서 간 항소비용은 역삼세무서가, 구글코리아와 강남구청간 소송 총 비용은 구글코리아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00억원대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9751억원을 구글 싱가포르 법인(Google Asia Pacific·GAP)에 광고 재판매 수수료로 지불하면서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국내 사업자가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수익을 낸 뒤, 해외 사업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할 땐 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 처분에 반발해 2023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구글코리아와 GAP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구글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등을 취소했다.
최근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와 메타 등 다국적 기업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 법원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마케팅 명목 등으로 계약을 맺은 뒤 국내 매출 대부분을 자회사에 넘기는 구조에서 한국 정부의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연달아 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종로세무서가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에서도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자회사에 지불한 서비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에는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역삼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일부를 취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정진석 전 실장이 7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철회했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중앙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를 컷오프(공천배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자 먼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돈지간인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다.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윤리위가 이날 정 전 실장의 출마 여부를 심사한 뒤 심사결과를 공관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정 전 실장이 이에 앞서 출마를 철회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점심 정 전 실장을 만나 출마 철회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는 당 지도부가 직접 컷오프 여부를 결정할 경우 당이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이 나서면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수용하면 중도층이 이탈하고, 배제하면 강성 지지층이 이탈한다. 정 전 실장이 스스로 결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의 공천 신청 철회를 두고 “우리 당의 큰 어른다운 말씀”이라고 말했다. 정 전 부의장 출마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페이스글에서 “정 전 실장의 고뇌에 찬 결단이 우리 당을 하나로 결집하고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동시에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복당 신청도 했다. 이후 당내에서는 정 전 실장이 후보가 되면 ‘윤어게인 공천’이 될 것이란 반발이 일었다. 특히 김 지사는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겠다며 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공천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24년 4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당시 대통령실에서 ‘문제없이 인사 검증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공주·부여·청양 공천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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