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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공소취소 저지’ 연대 추진…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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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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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 기구를 통해서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오는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오는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의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며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진보당, 정의당도 불러서 더 큰 연대를 만들려고 한다”며 “선거연대로 가면 다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양 후보는 이날 연석회의에 불참하고 성명에만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조응천 후보가 먼저 짠 판에 안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 후보 측에선 김 후보의 영향력이 미미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연대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트럼프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의 경제 상황에 가하는 여파로 비판받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늪에 빠져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지 그것만 신경 쓰고 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5월 5일 주간경향과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지렛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이란에서 민간인이 몇명 희생됐는지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주변 아랍 국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미군의 생명도, 미국의 자산도 신경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제치 대사는 1시간 30분 동안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를 밝혔다. 인터뷰가 진행된 5월 5일은 공교롭게도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쿠제치 대사는 “나도 뉴스로만 접해 자세한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이란군과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다면 다른 선박들처럼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트럼프의 모험주의적 정책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회사나 선사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나 약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란을 명분 없이 침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에 이 모든 긴장 상황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갈등의 뿌리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일방 파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JCPOA는 2015년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 유럽 등이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다자 합의였다. 파기 이후 이란은 핵 활동 제한을 차례대로 풀어나갔고 긴장은 극에 달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 충돌은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서 시작됐다.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사망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섰다.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약 25%가 지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양측은 불완전한 휴전을 이어갔지만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간헐적으로 군사적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은 4월 말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목의 종전·핵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르시아만에 갇힌 민간 선박들을 미국 해군 함정이 호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5월 4일 개시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호르무즈 우회 송유관의 출구) 인근까지 확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며 24시간 만에 작전을 중단시켰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이란을 침략한 초기부터 트럼프는 모든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모두 허위 사실이다. 선사와 보험사들도 트럼프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모든 위험과 책임을 선사와 보험사에 떠넘기려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칙에 대해서는 “이란이 침략받았을 때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 지역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어떤 선박이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려면 무조건 이란과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선박이 입는 피해는 모두 그 선박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휴전 전망을 두고는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다”며 “트럼프의 악의적인 이란 역봉쇄 조치 자체가 불법적이며, 오히려 휴전을 무시하거나 사실상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봉쇄와 핵 협상이 철저히 별개 사안임을 거듭 못 박았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이 우물에 돌을 던져 놓으면 그 돌을 어떻게 빼낼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란) 속담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다니던 곳이었다. 이 경제적 비극을 만든 트럼프 본인이 해결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원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이란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가 종결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라며 “이런 일들이 처리된 후에야 이란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재침략 방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이란은 절대로 핵 문제를 두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란이 이번 침략으로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지금까지 이란에 부과된 모든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조건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라며, 이란 핵 위협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찰을 받아 온 국가다. 이란의 핵 위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진 가짜 위협이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위협적인 나라로 보이게 하려고 부풀려져 왔다.”
이란이 압박을 버티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이 있다. 쿠제치 대사는 “중국은 현재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 제일 중요한 파트너다. 이란은 계속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는 국가”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은행권에 미국의 대이란 간접제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발언이었다.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 최고 수준에서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란의 상업 선박 공격 중단,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금지, 기뢰 위치 정보 공개, 자유항행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란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유엔 헌장 제7장을 근거로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5월 1일(현지시간) 이란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꺼내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로, 사실상 전 세계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이) 국가들에 압박을 주면서 이란과의 교역에서 이익도 못 챙기도록 하고 있다”며 “이란은 매우 큰 나라고 잠재력도 어마어마하다. 만약 한국과 이란 사이에 정상적인 경제 교역이 있었으면 양국 간의 교역 규모는 1000억달러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쿠제치 대사는 이 모든 상황의 원흉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에 대해서 하는 정책은 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안내하는 거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분쟁과 갈등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JCPOA 핵 협상도 어떻게든 망가뜨리려고 노력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2기에서 이 무지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정책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아랍국가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페르시아만 주변 아랍국가들은 그동안 미국에 돈을 바치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가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일각에선 인권 탄압 등 억압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해온 이란의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개혁을 지지해온 이란 시민들이 보복 공포에 떨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영국 공영방송 BBC는 5월 4일 보도를 통해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란 정부가 내부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공포가 야당 활동가들과 인권변호사들, 독립 언론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BBC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서방의 이익을 챙기는 매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여파를 보면 이란 내에서 국민이 다 단합이 되고 한마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을 비판하고 반정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 침략 이후에 다 하나가 됐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란 문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당장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 작전 참여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이후에도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우선하며 결정을 유보했다.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제약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또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했다. 쿠제치 대사는 “좋은 결단을 하는 것 같다. 이번 긴장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했다. 이란은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에 피해를 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국 특사가 이란 외교장관과 차관들과 회담했다. 고위 관리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면 지금 이런 긴장된 상황에서도 한국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테헤란은 서울이 보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접근을 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쪽 지역에 어떤 군사 무기나 자산을 보내는 것을 이란은 비호의적이고 반이란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호르무즈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미국이 이미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금 하는 작전은 다른 나라들도 이 위기에 끌려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다. 미국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국가들의 결정은 자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
한국 선박의 안전한 통과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란은 2개의 섬 사이에 새로운 안전 통행로를 마련해두었다.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 통로로는 이란 선박이든 외국 선박이든 통과해왔다.” 케슘섬과 라라크섬 사이의 좁은 수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는 집무실 바닥에 깔린 모래색 바탕의 페르시아 카펫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란의 카펫은 장인이 한땀 한땀 인내심으로 기워 만든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이란 문명도 그렇게 인내로 쌓아 올린 것이죠. 시간은 이란 편입니다. 이도 저도 못하고 스스로 덫에 걸린 트럼프는 결국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한번 제대로 만들어볼까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 강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사진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설명했다. 수강생들은 강사와 스마트폰, 프린트물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20명은 모두 AI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신청한 60~80대 어르신이다.
수강생 황태환씨(68)는 “내용은 어렵지만 AI 작동 방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어 시작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 AI를 통해 내 글도 써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황씨는 AI 도구를 다루는 6세, 8세 손녀들과의 대화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수업을 신청했다고 했다.
황인직씨(83)는 “기도문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사진을 보정해달라고 할 때 쓰니 유용했다”면서 “나이가 많다 보니 배워도 자꾸 까먹는데 10~20번 반복해서 알려줘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수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AI디지털배움터 교육과정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지난해 37곳에서 올해 69곳으로 확대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교육 정책이 스마트폰 사용법과 같은 기초 수준을 넘어 ‘AI 생활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디지털배움터 사업을 올해부터 AI디지털배움터로 개편하고 AI 교육 비중을 최대 50%까지 늘렸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개념, 스마트폰 내 AI 사용법, AI를 활용한 동영상 제작 실습 등이 교육에 포함된다.
복지센터에서 AI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차성혜 강사는 “과거에는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했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AI와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AI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고하시기도 하고, 의사표현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신 분들이 많다. 손자에게 AI로 만든 이모티콘을 보내줬더니 반응이 좋더라고 흡족해하신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이용률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속한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패널 기반 분석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생성형 AI 이용률은 31.6%로 전년 대비(13.7%)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60대 이용률은 6.3%, 70세 이상은 0.7%에 그쳤다. 이용률이 가장 높은 20대(69.5%)와 차이가 크다.
정부는 올해 방문·온라인 교육 등을 확대해 130만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방문교육도 지난해 4200곳에서 올해 6000곳으로 늘려 가능한 한 많은 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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