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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짝퉁 K브랜드’ 2800억원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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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5-0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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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원), 신변잡화(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원), 완구·문구류(5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달과 여름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50대가 제주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귀화한 중국 출신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약국 개설 자격 없이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6개월 동안 국내외 거주 중국인 등에게 비아그라와 다이어트 약 등 전문·일반 의약품 1140개를 대면거래와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얻은 ‘중국 메신저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잠복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압수 의약품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보다 오남용 시 정신적·신체적 폐해가 크거나 용법·용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로(SNS)로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기원전 3세기부터 6세기 무렵까지 고대 한반도에 살았던 개의 유전 정보가 국내 최초로 밝혀졌다. 오늘날 한국 개의 형성 과정을 추적할 단서가 마련됐다.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는 사적 ‘사천 늑도 유적’과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출토된 개 4마리의 전장유전체를 국내 최초로 해독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장 유전체는 생물의 DNA 전체 유전 정보를 일컫는다. DNA를 대량으로 동시에 읽어내는 최신 분석 기술인 ‘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통해 정보 복원에 성공했다.
연구에 참여한 한일 공동 연구진은 사천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개 3마리와 김해 봉황동 유적 출토 개 1마리 등 4마리의 치아에서 유전 정보를 채취해 분석했다. 사천 늑도 유적은 고대 국가 초기 단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전후 시기 유적으로 본다. 해상 무역으로 번성했던 가야의 흔적이 남은 김해 봉황동 일대는 4~6세기 유적이다.
분석 결과, 이들 개는 호주의 ‘딩고’, 뉴기니 ‘싱잉독’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특징을 나타냈지만, 완전히 같은 집단은 아니었다. 딩고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하는 야생화된 개이며, 뉴기니 싱잉독은 뉴기니섬의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개로 늑대와 같은 독특한 울음소리를 낸다. 이들은 초기 동부 유라시아 개의 유전적 특징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고대와 오늘날의 개 116마리의 유전 정보 분석에서 한반도의 고대 개는 딩고·뉴기니 싱잉독과 떨어진 별도 그룹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고대 개만의 독자적인 계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로 여겨졌던 동아시아 개 집단이 실제로는 여러 계통으로 분화되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또한 한반도 고대 개의 DNA에는 동부 유라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서부 유라시아 개에서 유래한 유전자도 함께 확인됐다. 현대에 가까운 개체일수록 서부 유라시아 유전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오래전부터 동서 지역의 개들이 서로 섞이며 유전자를 주고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소는 “한국의 진돗개, 동경이, 삽살개 같은 토종견은 서부 유라시아 개에서 유래한 유전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오늘날 한국 개의 모습이 다양한 지역의 개들이 오랜 기간 섞이면서 형성된 결과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대 한국 개는 늑대 집단과도 유전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 고대 개는 일본늑대 관련 DNA를 7~9% 가지고 있었다. 일본늑대는 일본의 혼슈·규슈·시코쿠에 분포했던 늑대 아종으로, 늑대 아종 중 가장 작은 체구를 지녔다. 연구소는 “개가 가축화된 이후에도 늑대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개의 유전 정보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신석기시대 개 유전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한반도에 서식했던 개의 진화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공동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논문 게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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