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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 없음’ 종결 절차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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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5-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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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재조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는 재조사를 한 뒤 2024년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추진 TF는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가 2024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넘겨 사건을 종결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TF는 정승윤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사진)이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았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참여연대가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조사했다.
권익위는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현재 부산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류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 전 부위원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많은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차 종합특검은 이날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해당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쯤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오늘 오후 6시에 도청의 팩스로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용은 김 예비후보에게 (내란 방조 및 직무 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의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원택 의원을 향해 “서로 정치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2차 종합특검에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고, 김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동석한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으로 68만원을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의 제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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