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50대 그룹 ‘비업무용 부동산’ 106조 돌파…삼성·롯데 ‘10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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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0대 그룹 상장·비상장 계열사 374곳 중 2년 연속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를 공시한 181곳의 투자부동산 총액은 2025년 기준 106조 2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01조 9528억원)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이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강화를 검토함에 따라 기업 자산 전략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롯데가 각각 10조원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다. 삼성그룹의 공정가치는 12조 7690억 원으로 자산 총액의 1.5%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이 그 대부분인 11조 786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조 517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대비 비중은 7.6%로 삼성보다 높았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이어 한화(8조 8244억원), KT(8조 3334억원), 미래에셋(5조 7684억원) 순으로 보유 규모가 컸다. 특히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대비 71.9%(1조 8264억 원) 급증하며 5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룹 자산 대비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KT&G(11.1%), KT(10.5%), 현대백화점(10.0%)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도 뚜렷했다. 취득 당시 장부금액 대비 현재 시장 가치인 공정가치가 200%를 넘는 계열사는 46곳, 300% 이상은 17곳에 달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 창출도 활발했다. 공정가치 대비 임대수익률 5% 이상인 그룹은 12곳으로, CJ그룹(9.6%)과 미래에셋(8.0%)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계열사 중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공정가치 43억원 대비 102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실질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리더스인덱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실상 본업 외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를 ‘노동 정책의 주체’로 전면에 세웠다. 중앙정부 중심이던 노동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노동 감독, 주 4.5일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은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한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 존중 지방자치’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지역경제를 지키는 사회적 대화’ 등 3대 정책 비전 아래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과제로는 우선 지방정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287만5000개 가운데 약 71만개가 무기계약직·기간제·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지역 노동 감독 체계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만큼, 지방 노동 감독 체계를 본격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지방 노동감독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감독하고, 임금체불·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시군구 단위 공공 안전보건지원센터 설치와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주도의 주 4.5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이 먼저 4.5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노동시간 단축 고용지원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별 최저생활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 24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30개(53.5%)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다만 대구시와 경상남도 산하 시군구에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을 만큼 지역별 격차가 크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과 용역업체 노동자까지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전담 조직 설치, ‘일하는 사람 권리 보호 조례’ 제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보급과 경력 인증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 요구안을 각 정당에 전달했으며, 지역본부별로 지방선거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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