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절세 도와주겠다”···세무사 사칭해 10억 가로챈 8명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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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세무사를 사칭해 34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8) 등 8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해외콜센터 직원 40대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등을 미끼로 34명으로부터 9억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했다.
피해자 중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4년간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8명 중 세무사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해 국민을 속인 ‘신종 피싱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추진(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이 개시했던 선박 호위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과는 별개로 유럽 주도 해상안보 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드골함 등 항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동 배치의 목적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동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샤를드골함을 발트해에서 동부 지중해로 이동시킨 바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SNS 엑스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완화는 핵 문제와 탄도미사일, 지역 정세 관련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럽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은 선주와 보험사들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전쟁 당사국들과는 구별되는 임무”라고 밝혔다.
이번 항모 이동은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보 구상의 일환이다. 마크롱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익명을 요구한 프랑스 고위 당국자는 AP통신에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역량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욤 베르네 프랑스군 합참 대변인은 다국적 연합체가 실제 작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인접 국가들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이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관련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A호와 B호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3㎞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NLL을 침범한 불법 조업 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작전을 벌여 백령도 북서방 14.8㎞ 해상에서 A호와 B호를 나포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C씨가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C씨는 결국 숨졌다.
해경은 C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선원의 사망 사실을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압송한 선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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