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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속보]서울고법, 한덕수 ‘내란’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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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5-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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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서울고법이 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항소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선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나오도록 지원하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두고 상황 파악에 나서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 시 공격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들이 당장 이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프로젝트 프리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도 프리덤 프로젝트 관련해 미국 측의 직접적인 요청이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안정을 회복해 정상화되길 기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의 해상 작전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프로젝트 프리덤을 소개하며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관련해 미국 측의 새로운 제안이 연이어 나오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각국 대사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를 재개하기 위한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제안했다. 한국은 올해 3월 영국-프랑스 중심으로 50여개국이 모인 국제연대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논의에 참여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를 돕는다고 해도 한국 선박들은 움직임에 조심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한국 선박 26척이 갇혀 있다.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 중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이 가능해지더라도 안전 문제와 미국 제재를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를 이끌어 미국의 제재 우려가 해소돼도 안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란 측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란군은 이날 오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해사무역기구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작전이 이어지고 있다” 해상 보안 위험 등급을 ‘심각’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사 입장에선 무리한 이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통항 문제를 다뤄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선사의 판단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란 및 관련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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